울산광역시 민선 7기 1년, 무엇을 했는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기점으로 국민들의 촛불혁명의 수혜자로 지방자치 시행 이후 처음으로 울산지방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더불어 많은 시민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지방정권 교체에 힘을 보탠 시민들의 희망은 적폐청산과 함께 강력한 개혁, 또 정의가 힘이 되는 새로운 울산을 만들어 달라는 준엄한 요구이자 명령이었습니다.
이제 6월30일이면 출범 1년입니다. 하지만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개혁의 흔적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민심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그동안 보수정당이 고유권력으로 누렸던 악습과 폐단을 과감히 정리하는 적폐청산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민선 7기 송철호 시정 1년 성과’ 발표에는 수 십 년 누려온 보수 정당과의 차별성은 찾기가 어려웠고, 지도자의 소신과 철학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의당 적폐청산울산본부는 4개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1. 산업교통건설
송철호시장 1년 성과 두번째로 3대 숙원사업인 예타면제 사업을 성과로 잡았습니다. 외곽순환도로, 공공 산재전문병원, 경주-외동간 국도 사업인데 이것은 자력으로 이뤘다기보다는 대통령의 공약과 중앙정부 배려로 성취한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전국 광역시도에 균형발전을 위해 던져준 사업들을 성과로 보는 것은 지나침이 있습니다.

2. 자치행정
총체적 인사정책 난맥상, 적폐인사, 무원칙인사, 선거공신과 측근에 대한 보은인사와 정실인사, 그리고 특보자리 남발 등 전형적인 적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한 마디로 고질적 인사문제가 심화돼 최악의 인사가 이뤄졌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와 함께 심화된 공무원 정실인사와 관련해 그간 정의당과 많은 지역 단체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 도입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권력에 심취해 현실에 안주해 있는 건 아닌지 가히 의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3. 경제‧일자리
일자리문제와 관련해 민선 7기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울산의 일자리는 오히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구조조정과 현대자동차 광주형 일자리 등으로 수많은 일자리를 빼앗기고 노동자들이 탈울산 행렬을 이어가고 있지만 대책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또 고질적인 노사대립에는 속수무책이었고 현대중공업의 법적분할을 막지 못해 결국 본사는 서울로 이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다시 구조조정의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물론 본사 이전을 막기 위해 송 시장은 삭발까지 감행했지만 진정성 없는 일종의 정치쇼로 보였고, 후속 대책도 없습니다. 이는 즉흥적이고 인기에 영합한 행정으로 비난을 자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환경‧복지
민선 7기 울산시는 신불산 케이블카를 결국 추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불산 케이블카는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과 환경단체, 또 울산의 대다수 시민사회 단체가 반대를 했고, 케이블카 반대 대책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전형적인 ‘내로남불’ 적폐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복지 분야는 눈에 띄는 정책이 없습니다. 성과를 굳이 짚으라면 “고교 무상급식 전면실시”로 보여 집니다. 

총체적으로 개혁행정의 부재, 리드쉽 과 소통의 부재, 정책의 일관성 부족, 차별성 없는 정책이 주된 원인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남은 3년 동안은 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촛불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적폐행정 개혁을 강하게 실천해야지만 돌아선 민심을 다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민선 7기 시정이 출범한지 1년이 지났지만 직무수행 능력에서 송 시장은 전국 광역단체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왜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지 깊이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송철호 시장은 개인 혼자가 아닙니다. 촛불을 든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취임 1주년을 맞아 다시금 가슴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 6월 26일

울산지역 적폐청산을위한 정의당 울산본부장 김진영
(정의당 적폐청산울산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