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권 개발 인프라 확충 대책 관련 -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 존경하는 김진영 의원님
  ○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강동권 개발사업 인프라 확충대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강동권 개발에 따른 전력공급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강동권 개발사업은 국제적 수준의 해양복합관광휴양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2004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우리시의 주요 현안사업으로
- 선도사업인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강동관광단지를 중심으로 투자유치 및 시설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올해 연말경에는 산하지구의 단지조성이 완공될 예정이며,
- 올해 하반기부터는 산하지구 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737세대), 국제중학교, 고래센트럴파크 건립 등이 본격 착공되어 일부시설은 2013년 말부터는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 우리시에 공급되는 전력은 전력 공급자인 한국전력이 우리시의 도시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과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전력수요를 예측 및 반영하여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공급하게 되는 것으로서,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효문변전소는 금년 내 전력공급 능력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어 변전소의 추가 건설이 불가피하며, 강동권 개발사업도 올해부터 시설 건설에 착수하는 등 정상 궤도에 오르고 있어 향후 전력 부족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 한전측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강동권 및 북구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효문변전소의 설비용량은 216MW이며, 2010년도에는 128.3MW의 전력 소비가 발생하였으나
- 북구 전역의 전력수요 급증으로 2013년도에는 284.7MW의 전력 수요가 발생하여 현재의 설비용량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향후 강동권역을 비롯한 북구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하여 한전에서는 동울산변전소와 매곡․무룡변전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나
-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매곡산업단지내 매곡변전소의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건에 대해 3회에 걸쳐 반려 처분함으로써 향후 이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강동권 개발과 관련된 향후 예상 전력 수요에 있어서는

- 현재 강동지역의 전력 사용량은 6MW 정도에 그치고 있으나, 한국전력에서는 향후 강동권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이면 총 171MW의 전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 북구지역에 개발 중인 매곡2․3단지, 중산 2차 단지, 이화산업단지 조성과 대단위 공동주택 건설로 인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는 동울산변전소와 매곡․무룡변전소의 신설이 시급한 실정임에도 일부의 이해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됨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이해와 관할 자치단체의 행정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 전력수급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우리시는 한국전력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력의 실 사용자인 산업체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력시설에 대한 인식 전환 노력과 협조를 구해 나가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 매곡․무룡변전소가 건설되도록 협력하는 한편,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도시 경관 훼손과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둘째, 강동권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강동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6년 5월 조합설립인가 및 2007년 1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 우리시는 공사의 난이도와 일정 등을 감안하여 도시가스사로 하여금 2008년부터 연암동에서 구국도 31호선을 따라 강동 입구 신현 삼거리까지 사업비 2,976백만원을 투자하여 9㎞의 본관을 우선적으로 매설하는 등 이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의 적기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강동산하지구 및 인근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매설 비용은 총 9,001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6,025백만원이라는 많은 사업비가 추가로 투자되어야 하는 지역으로서 사업지구 개발사업 진척도에 따라 2012년까지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할 계획입니다.
○ 동 지역은 예상 가스사용량에 비하여 가스배관 설치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지역으로
  - 우리시는 이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적기공급과 지역 도시가스요금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7년 6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및 지식경제부의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안)”에 따라 이 지역 도시가스 배관매설 공사비용에 대하여 산하지구 도시개발조합에 시설분담금을 분담하도록 하였으며

  - 산하지구 도시개발조합이 배관 매설비용 분담금을 납부하게 되면 이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배관매설 공사비 분담과 관련하여 도시가스회사와 도시개발조합간의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 앞에서 언급된 도시가스 배관매설비용 분담방침은 2007년 6월 당시 우리시, 도시가스회사, 조합이 상호 협의한 사항으로
  - 조합이 분담하지 않을 경우, 그만큼 다른 사용자들에게 부과되는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되므로 조합에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아울러 이 지역에 도시가스가 적기에 공급되어 향후 산하지구 입주자뿐만 아니라 강동권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산하지구 도시개발조합에서 시설  분담금을 빠른 시일 내 부담하여 도시가스 공사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셋째로 자동차 박물관 건립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자동차전시관 건립사업은 2005년 1월 현대자동차로부터 연면적 7,400㎡에 지상2층 지하1층 규모의 자동차전시장 및 자동차관련시설을 약 200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의 의향서가 우리 시에 제출되었습니다.


  ○ 또한, 현대자동차는 연수원 용도인 북구 산하동 322-1번지 송일관부지 일원에 자동차전시관 건립을 위한 부지를 환지하여 줄 것을 조합측에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합측이 환지계획에 반영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 환지내용을 보면 현대자동차의 당초 소유면적 26,018㎡에 대한 권리면적이 9,861.4㎡이었으나, 환지면적이 12,395.8㎡로 결정됨에 따라 과도면적 2,535.4㎡에 대한 비용(감정평가액 대비 약34억원)을 조합측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조합측과 현대자동차 간에 정산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아 본격적인 설립계획의 수립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현대자동차측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자동차전시관 건립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계획이 철회되거나 변경되지는 않았으며, 단지 조합측과의 환지청산금 정리문제, 담장․수목 등의 지장물 보상 문제 완료 후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자동차전시관건립사업은 현대자동차의 자발적인 의향에 따라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산하 도시개발사업지구의 활성화와 개별시설물의 건립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시설 건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조기에 사업을 착수해 줄 것을 독려 중에 있습니다.

  ○ 이처럼 우리시의 조기건립에 대한 목적이 뚜렷하고 현대자동차의 건립의지도 확인되는 만큼 건립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쌍방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강동권 개발의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자동차전시관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