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요금 인상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올해 경제목표를 경제성장률 5%, 물가상승률 3%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명박 정부가 연초 공언한 이 같은 경제목표는 공염불이 되어 경제성장은 뒷걸음치고,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높아지는 물가만큼 서민들의 주름살은 깊어지고, 이명박 정부를 향한 국민의 원성 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1분기가 지난 지금 경제성장률은 4%, 물가상승률은 3%후반대로 예측된다는 수정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상을 뒷받침하듯이 1분기(1월~3월)에만 물가상승률이 4.5%로 나타나는 등 이명박 정부가 내놓을 수정치마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4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전년동월대비 6.8%가 상승했습니다. 생산자물가가 1~2개월 후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소비자 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된 전망입니다.

이명박 정부 못지않게 박맹우 시장이 이끌고 있는 우리 시의 물가대책도 서민들에게 믿음을 못주기는 마찬가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2011년 지역물가 안정 종합대책을 통해 물가 안정체계 확립, 지방공공요금 안정적 관리,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 내실화, 취약시기 물가안정 특별대책 추진,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물가 감시활동 강화, 대시민 홍보 및 교육확대 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의 1분기 물가상승률이 전국 평균인 4.5%보다 높은 5.0%로 전국 3위로 나타났습니다.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5.6%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습니다. 즉 울산시의 물가안정대책이 거창한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지역보다 서둘러서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을 인상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민들의 체감고통을 감안해볼 때 요금인상은 더더욱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금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버스요금 인상을 포함해 공공요금 인상이 하반기 줄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만약 물가안정 시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공공요금마저 인상된다면 시민들은 물가폭탄을 맞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정책의 미흡함을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요금인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정책적인 관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기름값 인상으로 인한 인상요인은 유류세 보조금을 정부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보조할 방법을 찾아서 인상요인을 억제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다른 광역시에서도 해마다 겪는 행정기관의 어려움이라 할 것입니다.

기름값의 반이 세금입니다.
따라서 광역단체장이 연대해서 중앙정부에 대중교통에 대한 유류세 인하요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성과별 차등지원을 강화해 대시민 서비스 질을 제고하면서도 지원시책을 통해 상승요인을 억제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버스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정책을 통해 공공요금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아보는 것이 시정의 첫 번째 고려대상이 되어야 하며, 지금 시민들이 바라는 것도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5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