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문

추석을 앞둔 울산광역시 물가관리 실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 그리고 울산시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연일 추석을 앞두고 물가보도가 넘쳐난다. 울산지역 추석 물가도 심상치가않다.
요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어렵다 “팔아봐야 남을게 없다.”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 한 결 같이 “장보기가 겁난다.” 는 하소연이다.

한국은행은 26일 “7월 중 지방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9%를 기록해, 5%에 근접했다”고 발표했다. 작년과 비교하면 오름폭이 확대된 것이다.
3년 전 이명박 정부는 물가를 잡겠다고 152개 품목으로 산출하는 현재의 방식으론 물가지수를 관리하기가 어렵다며 52개 품목으로 집중관리 한다고 했는데 이마저도 실패하고 말았다.
정부는 올해 경제 목표를 경제 성장률 5%, 물가상승률 3%로 제시를 했지만 11일 통계청의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2분기 전국 소비자물가는 4.2%로 목표치 유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정책실패는 결국 국민들의 고통으로 돌아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0년 기준 가계부채는 896조에 이르러 국가부채와 합하면 개인당 1억1천7백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우리 시도 지역물가 안정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울산은 전국에서 상위권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다. 이것만 보아도 물가를 잡기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시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공공요금인 버스요금 15%인상을 하여 물가 상승에 더욱 부채질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목욕, 이미용, 요식업, 등 민간 사업주에게 물가인상 억제에 어떻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럽다.

평소 시민들이 가지는 물가에 관한 민심은 “울산물가가 비싸다”는 것이 일반적인 체감지수다.

매년 명절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상품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지역생산물 역외유출 행위, 불공정거래가 물가 불안요인의 주요한 원인이었다. 바로 이러한 유통행위에 대해서 울산시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지자체의 추석물가대책은 지금까지는 연례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만큼은 좀 더 적극적인 행정력을 기대해 본다. 물가 상승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보다는 일반 서민들의 가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 의원은 높은 물가 때문에 시민들의 근심이 깊어지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시차원의 대책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시차원에서 물가관리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를 알고자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1. 울산광역시는 물가지수와 관련해 자체적인 통계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간목표치 와 분기별 점검)

2.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오후 농촌진흥청, 산림청, 시·도 농수산물 수급담당 국장, 농·수협 및 농수산물유통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석 농수산물 가격안정 대책회의’를 열어서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농수산물 15개 품목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정부비축 및 농협계약재배 물량을 활용해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15개 품목은 배추, 무,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밤, 대추)
이에 울산광역시의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3. 민간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가격 단합 인상요인을 규제할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어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4.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에 대한 활동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

5. 명절에 대한 수요예측관리를 울산광역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6. 추석을 앞두고 농, 수산물 유통분야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7. 울산광역시가 관리하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차원의 명절물가관리 계획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8. 울산시 관내 수협, 농협에서 계약 재배한 물량에 대해서 물가안정 차원에서 조기방출 또는 가격안정에 대한 관리프로그램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