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계고교의 특성화 바람직한가?

실업계 고교의 설립목적은 졸업 이후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적어도 80년대 후반까지는 실업계 고교는 이 역할과 책임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소였다.
그러나, 90년대 대학과 대학정원이 급증하면서 실업계 고교는 대학 진학을 위한 또하나의 산실이 되고 있다.
실업계 출신이라고 해서 대학을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애초의 설립 목적은 온데간데없어진 셈이다. 물론 여기에는 노동집약적인 산업구조에서 기술집약적인 산업구조로 변경됨으로써 실업계 출신들의 사회진출 통로가 좁아진 것도 한 몫을 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대학출신을 우대하는 학벌만연의 사회풍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 때문인지 인문계 고교를 중심으로 대학진학의 성과와 결실을 알리는 현수막은 이제 실업계 고교에서도 일반화되다시피했다.
어느 기업에 몇 명이 취업했느냐보다는 어느 대학에 몇 명이 입학했느냐가 더 중시되고 있다.
실업계 고교의 목적이 무엇인지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궁금해서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찾아보니 실업계 고교의 진학률이 80% 이상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현재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중소기업이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하는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
특히, 소위 3D업종은 물론 산업 전 분야에 걸쳐 내국인 노동자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 마냥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고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내국인을 구할 수 없는 처지에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생산현장이 아니라 대학으로 진학한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대학 졸업이후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십대 태반이 백수라는 이태백이라는 자조섞인 말이 유행할 정도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구인난 속에 구직난에 허덕이는 가장 큰 원인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격차때문이다.
필자의 기억으로 87년 이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그리 크지 않았다.
하지만, 87년 이후 대기업은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저임금구조가 개선되고 복지혜택이 늘어났지만, 중소기업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대변할 수 없는 노동조합이 없다보니 저임금구조가 그대로 방치되었다.
대기업은 높은 인금인상을 빌미로 납품단가를 인하시키는 등의 횡포로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이 임금을 더 줄 수도, 더 좋은 복지해택을 줄 수 없는 구조를 고착화시켰다.
단가 후려치기와 제품가격 상승에 따른 대기업의 막대한 이익은 사실 노동자들이라기보다는 일부 경영진과 주주들의 몫이 되어 버렸다.
결국 대기업의 하청을 받아 운영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의 노동자는 더욱더 많은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면서 부모들의 과잉 교육열이 실업계나 인문계나 모든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을 나와야만 대기업에 취직을 할 수 있고 그래야만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실업계 고교를 특성화하여 산학연계를 통한 산업일꾼을 양성한다고 한다. 소위 말하는 마이스트고는 기숙사를 지어 학교에서 특수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실업계 고교를 특성화 시킨다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해소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몇 명의 해택 받은 학생만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는 것뿐이다.
마이스트고등학교를 만드는 돈으로 전체 실업계고등학생에게는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3년 정도의 의무 고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실업계 고교 출신이 대기업에 취직을 원하면 중소기업의 의무 고용기간을 충족시켜야 취업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도 필요할듯하다.
또한, 실업계 고교는 근로기준법, 노동법 등 교육과정을 필수화시켜 노동자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는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노동을 하고 살아간다. 노동이 소중한 만큼 차별을 최소화 할 때 모든 사람들의 삶이 행복해 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진영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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