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문서] 김진영

신일반산업단지내 폐기물 매립의혹 해소를 요구합니다.

박맹우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공업지구지정 50주년을 맞아 울산광역시의 향후 50년을 고민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일반산업단지내 자유무역지역 폐기물 매립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문방송과 언론단체 개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자원입니다.
온산읍 처용리에 공사중인 신일반산업단지는 전체 조성 전체면적이  당초 2,474,363m2이였고 현재는 46,336m2가 감소된 2,428,027m2입니다. 이중 제척된 46,336m2 부지에 산업폐기물이 약 30만톤이 야적되어있습니다.
또한 최근 신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된 온산읍 처용리 산23번지 외9필지에도 약30만톤의 폐기물이 매립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문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본의원의 활동이였습니다.
이 지역 사업 경과를 살펴보면 태용산업개발(주) 에서 최초폐기물반입시기 1999년 쯤부터이고, 공사착공일이 2008년 5월29일입니다. 설계변경하여 문제의 구 태용산업개발 부지 제척 시기가 2010년 6월 10일 입니다. 2007년부터 산업폐기물 방치 논란은 방송 신문등 언론과 환경단체등에 의해서 보도가 되었고 이후 계속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제척된 폐기물이나 매립된 폐기물이나 성분이 같다는 것이고 쌓아둔 구 태용산업개발 부지에 야적된 폐기물은 제척하고 폐기물이 매립된 온산읍 처용리 산23-2번지 일대는 신산업단내 자유무역지역에 포함하여 2010년 5월에 매입한 사실입니다.

2010년 12월 28일 울산광역시 투자지원단장과 관련부서 담당자 박00주사(229-2750)에게 본의원(김진영)이 태용산업개발부지 제척사유를 질문한 결과 폐기물이라 처리비용대 효율이 떨어지고 처리비용만 약 800억이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태용산업개발 부지에 쌓아둔 폐기물이 흘러내려 인접 부지까지 점유하고 있어 잠식한 인접한 부지도 제척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울주군 환경관리과 재활용계 고00주사(229-7693)는 야적폐기물은 없고 재활용 가능한 사토이다 라는 것 이였습니다.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의 관계자 주장이 다르고, 그로인해 현재는 태용산업개발(주) 부지를 (주)부승이 매입하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명확히 하기위해서 관련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 차원에서 현장방문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전체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개별 활동으로 4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재현부의장, 안성일의원, 김진영의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비 공인기관이긴 하지만 여러 분석기관에 의뢰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폐기물 공정법, 용출시험에서 납, 구리, 비소, 수은, 카드늄, 기름성분 등이 다소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1) 본 의원은 분석기관을 통해 얻은 결과로 볼 때 다소 폐기물 성분에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울산광역시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여 재조사를 통하여 울산광역시의회와 시민들에게 의혹을 해소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 구 태용산업개발(주)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이고, 이 부지에는 폐기물 야적이 불가합니다. 또한 창고에 보관해야하고 보관량이 1,672톤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 36만 톤이 야적 될 때까지 관계공무원은 왜 지도감독 하지 않았는지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