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 김진영 시의원 비정규직지원조례 제정 준비
- 김진영 시의원 “울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준비중 -

1. 서울시는 지난해 5월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1,13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또한 올해 들어 비정규직 236명이 추가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경상남도도 도청 비정규직 148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도청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456명 가운데 사무보조 27명과 연구보조 110명 등 148명의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기로 하고, 우선 연구보조직 11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2.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울산시와 5개 구,군 비정규직(기간제) 노동자는 1,268명으로 전체 직원 7,408명의 17.1%에 이른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 2012년 기준 울산시는 본청 및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 455명 가운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가능한 인원은 약200여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명, 올해 3명, 내년 6명 등 3년 동안 모두 14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답변하였다. 이는 다른 시도에 비하면 월등히 낮은 수치이다.

3. 이에 김진영 시의원은 “울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을 준비중에 있다. 김진영 시의원은 ‘경기침체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로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비정규직에 대한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 낮은 복지수준등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정규직 중심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울산광역시가 모범사용자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지원하고 적정수준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함으로써 견실한 사회안전망의 확보,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이유를 설명하였다.

4. 김진영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통합진보당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새누리당과 함께 협의하여 합리적 안을 만들어 낼 것이다.

5. 정부차원에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88개 공공기관 비정규직 4만 6,676명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진보정의당 울산광역시당 창당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