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경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반대 촉구 결의문
부결에 대한 입장

김진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12월 5일 경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반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11월 20일로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된 경북 경주시의 월성원전 1호기의 10년 수명 연장 기도를 막고 핵발전소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울산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는 마음으로 발의한 것이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 심의보류 되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 세계는 원자력의 위험성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독일은 핵발전을 포기했고, 다른 나라들도 대체에너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울산주변을 보면 이미 고리 1호기가 35년이 지나 수명을 다해 사고가 빈번한데도 불구하고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또 월성원전 1호기를 수명연장한다고 하니 울산시는 양쪽에 핵폭탄을 끼고 사는 꼴입니다. 

12월 10일 환경운동연합 등 4개 환경단체가 발표한 수명이 다한 고리원전 1호기와 월성원전 1호기 사고피해 모의실험 결과에 따르면 경주에 있는 월성 원전 1호기에서 대사고(방사성 물질 방출량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정도)가 발생했을 때, 울산으로 바람이 부는 경우를 가정하고 피난을 하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약 2만명이 급성사망하고 암사망은 약 70만3000여명, 인명피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36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울산시민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응답자의 71%는 핵발전소의 안정성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에 대해서는 59%가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봤을 때 경주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 기도는 돌이킬 수 없는 방사능의 위험으로 울산시민과 전 국민을 내모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110만 울산시민의 생명과 안전, 더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경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반대 촉구 결의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길 요청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영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