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문]울산시의 일자리지원센터 폐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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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당쇠 작성일13-08-08 10:53 조회398회 댓글0건첨부파일
서면질문_울산광역시 일자리지원센터 폐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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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 : 울산시의 일자리지원센터 폐지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 일자리지원센터는 2010년도 8월 정부에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취업에 에로를 겪고 있는 구직자간의 매스메치를 해소 하고 취업상담을 위하여 권고 사항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자리지원센터의 홍보가 많이 부족하여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시청의 일자리지원센터 업무가 각 구군청과 중복된다는 점, 그리고 위치가 적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상담사가 10개월 계약직이라서 업무연속성이 떨어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울산의 일자리 지원센터가 중소기업과 취업자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를 살리고 사회적 관심사인 만큼 각 기관 구.군과 중복을 피하고 울산광역시는 고용프로그램 개발 등 활성화 방안을 찾아 효률적으로 운영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타 시도 사례를 참고로 하여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곳으로 일자리지원센터를 옮겨 활성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을 했습니다만 당시 무성의한 답변과 불성실한 수감태도를 확인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박맹우 울산시장은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던 그다음달인 2013년 1월1일 자로 울산광역시 일자리 지원센터를 폐쇄해 버렸습니다.
잘못에 대한 본 의원의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개선할 생각은 하지않고, 오히려 시민의 대표인 의원의 정당한 요구와 주장을 오만하게도 뭉개버렸습니다.
울산광역시로부터 7월15일자로 의회에 제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 울산광역시에서 일자리 지원센터 축소방침이 결정되어 이 사업을 폐지하였고, 사유는 ‘고용노동부 울산고용센터와 업무 중복’이라고 폐지 사유를 밝혔습니다.
울산광역시 일자리지원센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활성화방안을 지적한 사항이고 의회 승인을 받아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있는 사업입니다. 폐지가 타당하다면 울산광역시의회 업무보고는 필수인 것입니다. 이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고 다분히 감정적 행정이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의 광역 시.도에서는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많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밀집해있고, 2010년 이후 베이비붐 세대들이 쏟아져 나와 사회적 문제로 다가와 있는 이시기에 유독 울산만 폐지한 이유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전국 16개 광역 시.도중에서는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일자리관련 전담부서까지 있습니다만 울산광역시에는 일자리 전담부서가 없는 것도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와 중장년 일자리는 이미 사회의 최고 이슈로 등장해 있습니다. 박맹우시장 또한 지난 선거공약 가운데 “3만개 일자리 창출이 있었으며,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박맹우시장과 이를 집행해야할 일선 사업부서의 공무원의 이러한 인식과 태도로 공약이 제대로 이행될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자리 지원센터를 폐쇄하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도둑이 제발 저린 격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고 개탄해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자리 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도 의회가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할때마다 이렇게 감정에 치우쳐 행정을 펼쳐나간다면 행정은 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시민이 피해를 보고, 울산이 손해를 입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일자리 지원센터 폐쇄를 다시금 재고하길 바라며, 박맹우시장은 지금부터라도 이 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길 바라며, 감정이 아니라 이성, 시장 개인이 아니라 시민 전체를 생각하는 행정을 펼쳐나가길 기대합니다.
질문합니다.
1. 울산광역시의 청년일자리와 중장년층 일자리를 위해 지난3년간 울산광역시가 추진한 사업과 향후 사업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시.도 광역권에는 고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중복을 피해 각 기관 특성에 맞게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와 울산을 제외한 전국 광역 시.도에서는 일자리 전담부서까지 운영하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유독 울산만 활성화방안을 찾지 않고 일자리지원센터를 폐지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박맹우시장의 공약인 ‘5조원 유치 3만개 일자리 창출 계획’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결과를 구체적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4. 박맹우시장의 공약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취임 후 3년간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갖고 지원했던 사업을 구체적으로 사업명, 투입예산(시.국비) 구분하여 답변 바랍니다.
2013년 8월 8일
김진영
울산광역시의 일자리지원센터는 2010년도 8월 정부에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취업에 에로를 겪고 있는 구직자간의 매스메치를 해소 하고 취업상담을 위하여 권고 사항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자리지원센터의 홍보가 많이 부족하여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시청의 일자리지원센터 업무가 각 구군청과 중복된다는 점, 그리고 위치가 적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상담사가 10개월 계약직이라서 업무연속성이 떨어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울산의 일자리 지원센터가 중소기업과 취업자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를 살리고 사회적 관심사인 만큼 각 기관 구.군과 중복을 피하고 울산광역시는 고용프로그램 개발 등 활성화 방안을 찾아 효률적으로 운영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타 시도 사례를 참고로 하여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곳으로 일자리지원센터를 옮겨 활성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을 했습니다만 당시 무성의한 답변과 불성실한 수감태도를 확인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박맹우 울산시장은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던 그다음달인 2013년 1월1일 자로 울산광역시 일자리 지원센터를 폐쇄해 버렸습니다.
잘못에 대한 본 의원의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개선할 생각은 하지않고, 오히려 시민의 대표인 의원의 정당한 요구와 주장을 오만하게도 뭉개버렸습니다.
울산광역시로부터 7월15일자로 의회에 제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 울산광역시에서 일자리 지원센터 축소방침이 결정되어 이 사업을 폐지하였고, 사유는 ‘고용노동부 울산고용센터와 업무 중복’이라고 폐지 사유를 밝혔습니다.
울산광역시 일자리지원센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활성화방안을 지적한 사항이고 의회 승인을 받아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있는 사업입니다. 폐지가 타당하다면 울산광역시의회 업무보고는 필수인 것입니다. 이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고 다분히 감정적 행정이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의 광역 시.도에서는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많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밀집해있고, 2010년 이후 베이비붐 세대들이 쏟아져 나와 사회적 문제로 다가와 있는 이시기에 유독 울산만 폐지한 이유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전국 16개 광역 시.도중에서는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일자리관련 전담부서까지 있습니다만 울산광역시에는 일자리 전담부서가 없는 것도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와 중장년 일자리는 이미 사회의 최고 이슈로 등장해 있습니다. 박맹우시장 또한 지난 선거공약 가운데 “3만개 일자리 창출이 있었으며,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박맹우시장과 이를 집행해야할 일선 사업부서의 공무원의 이러한 인식과 태도로 공약이 제대로 이행될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자리 지원센터를 폐쇄하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도둑이 제발 저린 격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고 개탄해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자리 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도 의회가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할때마다 이렇게 감정에 치우쳐 행정을 펼쳐나간다면 행정은 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시민이 피해를 보고, 울산이 손해를 입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일자리 지원센터 폐쇄를 다시금 재고하길 바라며, 박맹우시장은 지금부터라도 이 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길 바라며, 감정이 아니라 이성, 시장 개인이 아니라 시민 전체를 생각하는 행정을 펼쳐나가길 기대합니다.
질문합니다.
1. 울산광역시의 청년일자리와 중장년층 일자리를 위해 지난3년간 울산광역시가 추진한 사업과 향후 사업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시.도 광역권에는 고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중복을 피해 각 기관 특성에 맞게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와 울산을 제외한 전국 광역 시.도에서는 일자리 전담부서까지 운영하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유독 울산만 활성화방안을 찾지 않고 일자리지원센터를 폐지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박맹우시장의 공약인 ‘5조원 유치 3만개 일자리 창출 계획’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결과를 구체적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4. 박맹우시장의 공약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취임 후 3년간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갖고 지원했던 사업을 구체적으로 사업명, 투입예산(시.국비) 구분하여 답변 바랍니다.
2013년 8월 8일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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