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민영화(경쟁체제) 도입 중단과 철도발전계획 수립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서동욱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영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과 진보정의당은 KTX 민영화 도입 중단과 철도발전계획 수립을 정부에 촉구하고, 여러 동료의원들과 울산시민들에게 잘못됨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영화라는 양의 탈을 쓴 철도 사기업화 재앙이 정부 내 밀실에서 소리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및 당선인 시절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철도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취임한지 불과 3개월만에 국민에게 한 약속을 뒤집고 민간자본을 참여시키는 ‘제2법인설립‘이라는 이름으로 KTX사기업화를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철도분할 민영화 계획은 이미 10년전에 폐기된 정책입니다.

이명박 정권에서도 졸속적으로 추진했다가 전 국민적인 반대여론에 부딪쳐 폐기된 정책입니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철도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여론을 무마하고자 시민단체와 학자 등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론의 물줄기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국토교통부의 계획은 민간위원들이 국토교통부의 들러리가 될 수 없다면서 사퇴가 이어지고 있고, 이는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역할을 할 수도 없음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철도산업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민영화 정책은 국민의 안전을 더욱더 위험에 빠지게 하며, 국민의 비용부담을 가중시켜서 민간자본과 주주들의 탐욕을 채워주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민간투자 자본의 무한이윤을 위해서,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는 현실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서울지하철 9호선, 용인·김해·의정부 경전철 등의 민자 사업들이 그 좋은 예입니다.

철도정책은 국민의 교통기본권 보장, 국민의 안전한 교통수단, 국가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 등 공공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후보 및 당선자 시절 약속한 철도발전정책 수립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한 립 서비스가 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철도산업의 문제점은 철도의 독점체제와 공기업의 비효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2개 기관의 기능 중복에 있으며, 해결방안 역시 경쟁체제와 사기업화 추진이 아니라 먼저 2개 기관 통합을 시작으로 한 철도 혁신정책을 수립하는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합의 없는 KTX 분할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고 철도혁신정책을 수립하여 국민의 안전과 교통권보장을 촉구합니다.

울산광역시의회 김진영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