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문서]

제목 : 울산건설노조 레미콘분회 파업사태를 적극 중재해야한다.

존경하는 박맹우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업수도 울산에서 글로벌 산업도시로 도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현장에서 열악한 노동을 하고 있는 울산건설노조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내걸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박맹우 시장님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합니다. 

4월 1일 대원레미콘 3개사가 계약해지를 단행한 것을 계기로 4월 3일부터 레미콘생산물량의 65%상당을 차지하는 9개공장 분회가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장시간노동 철폐, 적정운송비 쟁취,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 등 지극히 소박한 생존권 요구를 내걸고 시작된 레미콘 노동자들의 파업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연대파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이 장기화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레미콘 사측이 교섭을 통한 사태해결에 아무런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울산지역 레미콘 노동자의 65% 이상을 조직한 건설기계지부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고, 노조의 대화요구마저 거부하는 것은 노사 갈등을 더욱 악화시킬 뿐 결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여타의 건설기계 업종이 노조와 교섭을 통한 단체협약 체결이 이미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레미콘 사측만 교섭에 응하지 않는 것 또한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나는 것처럼 이번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혁신도시 등 울산지역 건설현장에서 공기지연, 아파트 분양차질, 중소영세건설업체의 타설연기로 인한 적자확대 등 실질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업계 종사자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울산시민의 생활에 직간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합니다.

노사간 분쟁은 무엇보다 노사간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또한 관련기관과 지역사회는 분쟁 당사자들이 대화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중재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시는 이미 2005년 당시 건설플랜트 장기파업 해결을 위해 노·사·정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사회적 협약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공동협의회 구성과 동시 3일간의 마라톤협상을 벌인 결과 임금, 근로조건 개선 등 노사간 쟁점에 대해 상호 존중과 양보의 원칙 하에서 대 타협안을 도출함으로써 노조가 파업 76일 만에 작업현장으로 복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레미콘 노동자의 파업이 장기화 될수록 지역 건설 업체뿐만 아니라 울산시민들의 생활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게 됩니다.

울산광역시가 이렇게 분규현장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사태가 점점 악화되어가고 있습니다. 파국은 노.사.정 모두에게 좋을 것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노사 양측의 대화창구 개설과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의향은 없으신지요?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한 박맹우 시장님의 의지와 역할을 기대하며 답변을 바랍니다.

2013년 5월1일
울산광역시의회 김진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