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우와 판도라

옛 중국의 기(杞)나라의 어떤 사람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까봐 걱정을 하다가 급기야는 식음을 전폐하고 드러누웠다는 고사에서 유래되어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일에 자주 사용된다.

지난 연말 개봉된 원자력발전소 폭발을 가상한 재난 영화 판도라가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원자력의 안전에 다시 한 번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지만 일각에서 현실적이지 않은 기우에 불과한 일이며 과도한 걱정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원자력 핵발전에 대한 국민의 많은 염려가 기우에 불과한 것일까?
우리나라 원전 보유율은 현재 세계 5위의 국가이다. 그러나 국토 면적을 기준으로는 세계 제일의 원자력 발전 국가이며 원전 밀집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원전 주변에 수백만의 인구가 살아가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가 처한 현실이기에 원전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다.

기우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자연재앙이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기에 걱정이 쓸데없는 것이지만 인간이 만든 원자력 핵발전은 효율성만을 강조하면서 부작용은 애써 외면하고 있어 그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일례로 원자력발전 핵폐기물은 지구에 존재하는 가장 위험한 물질이며 현재의 기술로 처리할 방법이 없어 10만년동안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보관해야 되지만 우리 기술수준으로는 50년 밖에 보관이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늘리려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한 원전 폐기물은  1만 5천 톤으로 50년 보관 가능한 방폐장을 2000개 만들어야 한다. 좁은 국토 어디에 이 많은 방폐장을 짓고 유지할 것인지 경악스런 지경이다.

핵폐기물보다 더 큰 문제는 원전사고이다. 영화 판도라에서 보여주듯 원전 핵발전 사고는 회복 불능의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다. 가까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주는 교훈도 있다. 특히 살펴보아야 할 점은 후쿠시마 원전은 만들어진지 30년이 지난 노후 원전이었다는 것. 부산 고리1, 2호기와 경주 월성 1호기도 설계수명 30년을 다해 영구 폐쇄되어야 하나, 정부와 한수원 측은 원전 1기를 하루만 가동하면 10억원의 경제적 이득이 생긴다며 가동을 멈추려 하지 않는다. 당장의 경제적 이득만을 생각하는 근시안적인 사고를 고집하는 것은 그들의 조직적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핵마피아라고 부르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을 늘려가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소수의 원자력 중심 국가만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은 투자 없이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곧 조기 대선이 실시될 예정인데 대선 후보들에게 탈핵 공약을 요구하고 실천의지를 가진 후보를 뽑아야 할 것이다. 새롭게 들어서는 차기 정부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발전 방안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그 출발은 노후 원전 영구폐쇄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노후 원전 영구 폐쇄와 관련되어 주목해야 할 판결이 내일 선고 예정에 있다.
지난 2015년 원전지역 주변 시민과 사회단체 등이 제기한 월성1호기 연장 가동 허가 무효 소송 판결이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세계 최고의 원자력 핵발전 국가를 지향하는 정부 정책에 쇄기를 박는 녹색발전, 탈핵의 시대를 맞이하는 판도라의 희망 같은 판결을 기다려 본다.

정의당울산시당 위원장 김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