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치운동 속의 지방의정활동의 방향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면서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란 구호아래 많은 노동자등 진보진영에서 지방의회란 제도권 안으로 진입하였다.

현장 활동에 익숙해져있던 노동계의 활동가들이 공직자로써의 새로운 환경에 접하게 됨으로써 시험대에 오른것이다. 14년이 지난 지방의회, 진보진영은 얼마나 성장을 했는가? 현실을 볼때 울산을 제외하고 다른지역은 한. 두명의 진보세력으로 원내에서 조직적 활동을 하기는 힘들것이다. 이런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차별성을 보이려면 정책개발에 힘을 쏟아야한다.
지방의원이 되고 보면 여러분야들이 많습니다만 먼저 도시건설분야를 가장 많이 접하게 된다. 우리동네 안길포장, 하수구 청소, 가로등, 도시계획은 어떻고 등등 의원들 하나같이 자기동에 일 챙기기 바쁘다. 주민들 만나 한잔해야하고, 지역행사 참석 등등.. 울산민주노동당의 경우는 수적 우위를 가지고 지역일도 많이 할 것이다. 이런것은 의정활동의 연장선일뿐 진보정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성 보수정당들은 이런 활동들을 당연시하고, 양으로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있는것도 현실이다. 그렇다라면 진보정당은 차별성을 보이고 있는가? 그렇지만도 않는것이 문제일것이다.
또한 현장에서 활동을 하다가 제도권으로 진입을 하면 사회적 지위가 상승을 하게 된다. 지역주민의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공무원사회에서는 일정부분의 위치도 갖게된다. 이때 자기관리가 필요하고 당에서는 책임감을 부여해야한다. 그렇지 못하면 권위주의가 싹트게되고 개별활동을 하게 되면서 일전에 일으났던 사건들 처럼 진보정당에서 있을수 없는 현상이 일어날수도 있다.
 
앞으로 우리 진보세력들의 지방 의정활동은 사회 분야별 정책을 연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급식문제, 노인복지 장애자복지, 보건의료, 환경문제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많다. 현실적으로 어려울진 몰라도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민주노동당과의 긴밀한 협조속에 분야별 과제를 스스로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에 접목을 할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책임감을 공유해야한다.
전국적으로 볼때 전반적으로 진보진영의 지방의원들의 자질이나 능력이 월등히 앞서는것을 볼수 있다. 이것을 최대한 할용하여 뭔가 차별성을 보일수있는 활동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이런것들을 토대로 의정활동이 평가되는 성숙된 정책이 필요한시기가안닌가싶다.

2005년 10월 5일

민주노동당 울산광역시당 소속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김진영의원

-05년 10월 진보정치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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