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장애인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때 이다.

제26회 전국장애인 체전이 나흘간의 일정으로 울산에서 열렸다. 자원봉사자들과 시민들의 협조 속에 크게 나무랄 것 없이 치러진 것 같다. 그런데 마음 한곳엔 개운하지가 않음을 느끼는 것은 왜일까? 이번 체전에서 보여주었던 무료급식소 운영, 시티투어, 산업체견학 등 울산시에서 많이 신경을 쓴 흔적들이 역력하다. 이런 장애자에 대한 배려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러한 것이다.

최근 장애인 정책이 시설중심의 재활 개념에서 자립생활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일시적이고 불안정적인 자원 봉사자들의 동정심에 의한 서비스 제공 행위가 아니라 장애자가 주체가 되어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존중하는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기 위해서는 활동보조인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 보건복지부에서도 올해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시범사업지역 신청을 접수 받아 8개 시도로 결정했고, 자립센터 역시 장애인들이 운영 하도록 했다고 한다. 국고도 지원되는데 울산광역시는 신청을 안 한 것 인지, 보건복지부 선택이 안된 것 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울산광역시는 없다.
2005년 기준 자료를 보면 장애인수는 215만명 이고 그 중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가 장애인이 210만 명이 지역 내 살고 있고 장애인 35%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중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의 92.5%가 가족구성원이라 되어있는데 주위를 둘러보아도 사실이 그러하다. 이렇게 본다면 장애인 가족 부담률이 매우 높다. 혹자는 가족이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 할 수는 있겠지만 가족들의 스트레스 경제적 부담을 이루어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감수한다 하더라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생존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증장애인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의 일환으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란 문구를 요즘 많이 접하게 된다. 일부 생소 할 수도 있겠으나 알고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지금까지는 중증장애자를 볼 때 자원봉사자를 먼저 떠올리게 된다. 이는 일시적일 수가 있고 복지시설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주체가 봉사자 또는 시설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서비스 행위라면, 이제는 사회복지 노동자를 고용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을 하자는 것 이다. 중증장애자들이 스스로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도와주어서 장애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 이다. 전국을 훑어보면 광주 인천 등 대도시 중심으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울산광역시도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센터를 설치하고 활동 보조인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 내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재정과 실태조사, 예산지원 방안 등이 적극 논의되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다. 얼마 전 울산에서도 “장애인 복지개선을 위한 12개 합의안 발표” 기자회견을 언론을 통해 접했다. 미흡하나마 다행으로 생각된다. 약속을 했으면 이행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 가족들의 부담을 완화 해줄 수 있는 지원책으로는 재가 장애인을 낮 동안 보호하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장애인 보호자들이 업무상 외출, 출장, 여행등을 할 때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확충도 시급한 것이다. 현재 울산광역시에 단기보호시설이 중.남.북구에 각각1곳, 주간보호시설은 남구5, 북구2, 중구2, 동구1곳 등 총10개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제26회 전국장애인 체전을 훌륭히 치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시점 좀더 앞서가는 장애인 정책으로, 구호성 이나 인기성,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장애자와 비장애자가 차별 받지 않고 더불어 살 수 있는 복지정책이 필요한 시기다. 장애인 체전을 계기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때 지켜보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전 울산북구의회의장 김진영
 
[이 게시물은 마당쇠님에 의해 2008-06-02 22:19:11 김진영자료실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