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만 내면 공짜로 치료받는 세상!
의료보험이란 무엇인가? 신체 건강할 때 보험금을 내놓았다가 필요할 때 즉, 병이 났을때 보장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가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보험료따로 치료비 따로! 그건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은 왜그리 높은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또 왜그리 많은지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다. 무상의료 실현되어야 한다. 모두들 꿈이라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5년전 모 정당에서 무상의료를 주장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현실이라고 관심을 갖지도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내노라는 정당들로 무상의료를 이야기한다.
전국보건의료노조가 국·사립병원과 지방공사의료원, 민간 중소병원등에 입원 치료후 외래 방문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중 2명은 의료비 충당을 위해 빚을 진다고 한다. 집안에 누군가 중병에 걸리면 환자를 살릴것인가 가족을 살릴것인가 선택해야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현실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한가정이 절단난다는 것이다.
얼마전 시민사회단체들과 모 정당이 [암부터 무상의료]를 정부에 요구했고 정부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을 줄이겠다고 이야기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7월부터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했다. 6개월 동안 300만원이 넘는 의료비는 국가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환영할일이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그렇지만도 않다. 큰병에 걸리면 보험료 혜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보험이 안되는 비급여의 경우다. 중병환자인 경우 고급의료기나 장비등을 사용하게 되고 식대, 병실, 초음파, 지정진료 등등 비급여 부분 때문에 많은 돈이 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비급여부분이 모두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부분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미용, 성형등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의미한다.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건강보험의 수가 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부분이 의료기관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확대적용은 의료기관 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생각할수도 있다. 하지만 꼭 부정적인 영향만 주는것은 아닐 것이다. 경제적 이유로 망설였던 국민들이 수요로 전환됨으로서 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할 여지도 있고, 공적으로 조달되는 보험 재정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의미에서 볼때 의료체계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게되고, 사회 계층간 불균형을 해소하게 될 것이다. 이는 첨차 심각해지는 양극화 문제를 줄이는데도 상당한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이런 주장들이 결코 무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모 정당에서는 무상의료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져 1단계를 국회에 입법발의한걸로 알고 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무상의료를 실현해 나갈때가 아닌가 싶다. 선진국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고급의료정책 대한민국에서 못할 것도 없고 국민과 정부, 정치가 한곳에 지혜를 모은다면 안될 것도 아니란 생각이 든다.
이제 대한민국도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최고의 신체 및 정신겅강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것이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기본권리인 것이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김진영의원

05년 10월 11일 경상일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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