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제목 : 한나라당의 상임위 배정 날치기 통과는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폭거입니다.


울산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김진영 의원입니다.

5대 원구성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본회의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은 안타까움과 참담함을 금할 수 가 없습니다.

협력과 상생으로 출발하자고 다짐했던 5대의회가 첫 임시회에서 상임위원 배정안건이 한나라당의 독식강행으로 파행을 겪고 결국 울산시의회 초유의 날치기 사태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번 선거의 민심은 한나라당 독식의 지방의회를 바꾸라는 것이었으며, 야당에게 시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시민의 준엄한 요구를 받들어 울산시의회의 일 주체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환경복지위원회에 절반의 의원 또는 교육위원회에 2명의 의원을 배정해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기 위해 민주노동당과의 협의는 뒷전으로 한 채 강행을 시도하였습니다.


 지난 4대의회를 통해 울산시민들은 행정부의 거수기가 되어버린 의회를 바라보며 분노했습니다. 주민발의로 제출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조례’가 상임위에서 무력하게 부결되고,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제출된 ‘학원 심야교습 제한조례’ 조차 수적 우위를 점한 한나라당에 의해 본회의에 회부조차 되지 못하고 부결되는 참담한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시민들의 뜻이 다수당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는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며 의회의 존재의미는 상실될 것이며, 의회는 시민들로부터 행정부의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를 해 달라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요구였는데 한나라당은 수적 우세를 앞세워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억압하고 결국 박순환 의장은 의사봉이 아닌 주먹으로 단 5초만에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폭거를 자행한 것입니다.


 저는 두 번의 기초의원과 다수당의 의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모든 사안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려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울산 북구의회는 민주노동당이 다수의석입니다만 상생을 위해 가장 먼저 의장단에 여야 의석 안배했습니다. 유독 승자독식 정치의 구태를 일삼는 한나라당을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라 배웠습니다. 울산시의회 한나라당 일부의원은 민주정치가 다수결이다. 억울하면 당신들이 다수당을 해라는 등 비상식적인 말들을 했습니다. 한나라당 다른 여러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다수가 민주주의라면  굳이 야당의 존재는 무의미합니다. 다수당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요. 한나라당 모든 의원들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대화와 타협이 되면 표결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요. 나는 시의회 초선의원으로서 선배의원들에게 좀더 배우는 자세로 등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꿈꾸어 왔던 상생의 정치, 가장 모범적인 울산 시의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꿈과 이상에 상처를 입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TV에서만 봐왔던 날치기와 다수당의 폭력을 몸소 체험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4년이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또한 지난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의회 의사당내에서 일부의원의 욕설과 싸움질, 수준이하의 대화들을 “너 몇 살이니” “동생뻘 되는 의원이” 등등 이런 막말 정치는 우리의원들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것입니다. 의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의회의 의원간 질서 유지입니다. 퇴장명령을 해서라도 질서를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료의원들에게 부탁합니다.
울산시의회가 한나라당의 꼭두각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오로지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뜻을 헤아려 아픈 곳을 어루만지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과 다른 목소리를 수용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의회의 상을 구현해가야 합니다.
의원 한분 한분 모두 특정 정당이 아니라 시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임을 잊지 마시고 시행정부의 요구에 굴하지 않고 의회 본연의 모습을 찾는데 진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