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바람직한 해외연수를 위한 제언

얼마 전 언론에 울산광역시 교육위원 외유성 연수가 도마 위에 또 올랐다. 혈세를 낭비하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공직자들이 면역이 되어서인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 및 활동은 외교관계를 증진하고 외국의 선진제도를 체험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다녀오는 연수제도이다.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주민이나 시민사회단체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온통 문제투성이다. 의원들은 해외연수에서는 복지, 환경이나 청소행정, 문화관광, 산업시찰, 유통구조 등이 연수의 목적으로 등장한다. 주로 시찰, 견학이다. 그리고 여행사를 통하여 집단으로 가는 단체연수다. 결국 통역 한 사람 없고, 보는 것만 으로는 외유성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 해외연수가 외유성으로 사회적 비판이 심했던 2004년도에 울산북구에서는 통제기능을 할 수 있는 해외연수 심의위원회가 만들어 졌다. 나는 당시 울산북구의원으로서 처음으로 해외연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베트남 해외 연수를 간적이 있다. 마음이 한결 편했다. 시민사회단체가 포함된 해외연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출발하는 연수였기에 마음의 부담을 덜고 편하게 떠났다. 그러나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기억에 남는 것은 하롱뻬이 바다 섬들 밖에 없다. 참 부끄러운 일이다.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눈치보고, 언론눈치 보면서도 연수 명분을 찾기 위해 그럴듯한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상황이 그러한데도 해외 현지에 나가 이름난 명소나 관광지를 둘러보고 구색 맞추기를 위해 관련시설 한 두어곳 둘러본 뒤 귀국 하였고, 여기저기 자료들을 짜집기 해서 그럴듯한 보고서 만들어 제출하고 나면 그만이다. 그것도 함께 따라간 공무원 몫이다. 이것이 해외연수 잡음이 끊이지 않은 이유 일 것이다. 주위 주민들이 물으면 우리는 열심히 연수했다고 한다. 나는 가슴이 뜨끔했다.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 그러했을 것이다.

공직자들은 주민들에게 환영받는 연수로 거듭나야한다.
기업에서 해외 출장 갈 때는 목적과 과정 결과에 대한 보고와 평가가 철저하다. 그러기에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제부터라도 그러한 연수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의원들 스스로의 해외연수에 임하는 자세부터 변해야 한다. 그리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시간을 갖고 치밀하게 준비해야한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현지의 적정한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전에 해당 국가의 정책이나 시설, 시스템에 대한 학습이 전제됐어야 한다. 연수 인원은 같은 목적을 주장하는 두 세명의 의원, 소수로 하고 목적에 대한 조사양식을 만들어 심의를 받고 기록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한 두명의 의원이 여행리더로서 인솔하는 연수문화로 가야한다는 생각이다. 인솔자에 의해 열심히 배우고 어학까지도 연수의 연장선으로 해야 한다. 냉정하게는 의원 개개인에게 과제를 부여, 진정한 해외연수 취지를 살려야 한다. 여행사를 통해 무더기로 따라 다니는 관광성 연수는 해서는 안 된다.

김진영  전 울산북구의회 의장

2009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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