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북구 4.29 재선거의 의미와 평가 및
진보정치의 방향

발제:김진영(민노당 울산북구지역위원장)


Ⅰ. 2009년 4.29 울산 북구 재선거의 의미

1. 4.29 재선거는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는 중간 평가의 의미

한나라당의 1% 특권층에 대한 정치를 우리 서민들의 심판과, 민주주의와 통일을 후퇴시킨 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의 의미가 있고 한나라당의 일방독주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강했다.

예상했던 대로 반 이명박 정서와 현 정권의 일방독주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압도한 점과 진보진영의 후보 단일화가 승리의 요인이 되었으나 민주노동당이 그 중심에 서지 못했다. 그러나 진보대연합이 선거 승리의 결정적 성과임에는 틀림이 없다.

2. 울산 노동계급이 다시 부활하는 계기마련의 의미

울산 북구는 노동자 밀집지역이다. 지금까지 울산 북구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과 구청장을 배출한 경험이 있으며 지금도 많은 시.구 의원들이 활동 중이다. 그래서 노동자. 서민들의 자존심이 묻어있는 곳 이다. 그러나 2005년 국회의원 재선거부터 2006년 지방선거, 2008년 총선 등 내리 3번을 한나라당에게 내주는 수모를 겪었다. 그런 시기에 진보진영이 분열까지 되면서 진보정치에 대한 노동자 서민들의 시각이 그리 곱지가 않았다.
그래서 역사발전의 주역인 노동자들의 마음을 다시 얻고 주체로 나서게 함으로써 4.29 재선거의 승리를 통해 진보정치가 울산북구에서 다시 부활하는 계기를 만들고 2010 지방선거의 교두보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었다.


Ⅱ. 4.29 재선거 대한 평가

1. 협상일지

2.25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당대표의 진보후보 단일화 원칙적 합의
3.12 윤두환의원 의원직 상실형 확정
3.24 단일화 협상 시작
3.26 후보등록 전 민노총총투표 실시 민주노총울산본부 제안
    (진보신당 비정규직 삽입 이견으로 무산)
4.1  김창현후보 50%:50% (여론조사:총투표) 비율제안
4.6  양후보 여론조사와 총투표 방식으로 4월 13,14일 실시 합의
4.11 울산북구 선관위 총투표 방해공작(민노총 울산지도부 연행)
4.12 민주노총 지도부 전원 석방
4.13 민주노총 울산본부 총투표 실시불가 결정
4.15 양당후보 본선 후보등록
4.15 민주노총 울산본부 21일 총투표 실시 최종제안(양당대표 합의)
4.16 공식선거운동 시작
4.17 민주노총 울산본부 운영위 총투표 실시 않기로 결정
4.23 여론조사만으로 단일화 하기로 최종합의
4.26 여론조사 실시 조승수로 단일화
4.29 투. 개표 (조승수 진보 단일후보 당선)

2월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진보 단일화를 제안하여 두 당은 피가 마르는 협상을 벌여 판을 깰번한 위기를 위 협상일지에 보여주듯 여러 차례 겪었지만 어이없게도 100% 여론조사라는 방식으로 단일화 협상 타결을 보았다.

2. 울산 북구 재선거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 되었다.

진보정치 1번지 울산 북구에서 분당된 두 진보정당이 국회의원 재선거를 두고 정면충돌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곳곳에서 진보진영 후보단일화 요구는 선거내내 현장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이 강한 압박을 가했고 이는 선거기간 동안 민주노동당은 진보신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틈을 만들지 못했다. 반MB 정서가 선거상황을 압도하고 있었지만 진보의 가치를 중심으로 정책적 선거가 이뤄지지 않고 오직 단일화란 틀에 갇혀서 아무 내용도 없었다.
단일화 방식에서는 진보신당은 북구청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조승수 후보를 앞세워 인지도에서 월등히 앞섬을 무기로 처음부터 비정규직을 포함한 여론조사 방식을 주장하였으며 민주노동당은 유. 불리를 떠나 여론조사방식은 진보의 가치가아니라고 규정하고 과거와 같이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참여하는 노동자 직접투표 방식을 주장하여 처음부터 첨예하게 대립이 되었었다. 결국 시간에 쫒겨 민주노동당이 양보하여 형태를 보이며 100% 여론 조사방식으로 합의 되었다.

진보정당 후보단일화는 단순히 둘 중의 한명을 국회의원에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 전략이 아니라 분열을 청산하고 단결하라는 뜻일 것이다. 합쳐도 어려운판에 갈라져서는 안된다 라는 현장노동자들과 지역주민들의 지적은 차별성도 없고, 명분도 없는 진보정당의 분열에 대한 비판이며 대통합의 촉구이기도 하다. 그래서 거대 정당에 비해 취약한 노동자 서민중심의 진보 정당이야말로 분열을 청산하고 단결하여 대안정당으로 성장해 달라는 기대가 반영된 선거였다.
상황이 그러한데도 양당은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빠져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현장노동자가 참여하는 후보검증과 정책선거를 유실시키고 선거 3일전에야 100% 여론조사라는 방식으로 단일화를 실현시킴으로서 진보정치의  주체를 구경꾼과 들러리로 세운 점에 대해 냉혹한 비판을 받아야할 것이다.

3. 비정규직 노동자의 참여를 빌미삼아 노동계급 분열을 조장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적 문제이긴 하나 이번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은 실질적 정책논의 보다 비정규직 당사자와 공감된 부분도 아닌 선거 참여문제가 쟁점 이였다. 단일화 과정 내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참여를 빌미삼아 단일화지연과 노동계급 분열을 획책하는 이분법적의 논리를 펼쳤으며, 정권과 자본에 의해 노동자 분할지배관리 정책으로 만들어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라치기를 진보정당에서 조차 득표를 위한 분할관리정책을 펼침으로서 전혀 진보적이지 못하고, 노동계급의 분열만 촉진 했다고 할 수 있다.

진보신당은 비정규직정당 민주노동당은 정규직정당 이라는 이런 논리가 생겨났으며 진보신당은 끝까지 비정규직 참여를 주장하다가 끝내 전면 일반여론조사 방식으로 합의되었다. 이는 결국 경선에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좀 더 앞장서는 모습 속에서 해소 될 것이며 재평가 될 것 이다.

4. 노동계급의 주체인 민주노총은 책임을 완수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는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강화 공세와 세계적 공황기를 빌미로 정리해고, 구조조정, 임금삭감, 비정규직법 개악 등 경제위기로 인한 모든 고통을 노동자 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제 살리기를 정면으로 폭로하면서 분노를 폭발시켜 한나라당과 한판 싸움을 전개해야 하는데 단일화 과정 내내 끌려 다니며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였다.
민주노총 총투표의 무산은 향후 민주노총 중심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큰 상처와 후유증을 남겼다. 진보신당은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 배타적 지지방침을 부정하며 철회를 요구하였고 그로인해 민주노총 총투표에 의한 후보단일화 기회는 점점 늦어졌고 결국 무산되었다. 앞으로 진보정당의 분열이 민주노총의 분열로 나타날 위험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울산북구는 현대자동차라는 대기업 공장이 자리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조합원의 선거 결합은 곧 선거 승리이다. 그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도 현장조직을 적극 결합시키지 못했다. 현대자동차 내에는 진보신당 계열의 제조직과 민주노동당의 계열 조직으로 양분되어 있다. 이번 선거에는 현장노동자들은 단일화의 틀에 묶여 선거에 참여할 명분을 찾지 못했다. 이는 민주노총 총투표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무산이 되었다.
민주노총 총투표는 침체된 울산북구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노동계급의 단결을 통해 현장 동력을 다시 살려 2010과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을 준비하는 기초 단계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와 넓게는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향하는 정치의식과 계급의식의 고양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당리당략과 후보단일화 유 불리에 따라 찬성과 반대에 휘둘리어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아 갈수가 없었으며, 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노동조합 정치활동을 방해하는 유권해석 또한 정면 돌파 하지 못하고 민주노총 총투표를 연기하는 오판이 총투표의 무산으로 귀결된 점은 깊이 반성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5. 승리는 단일화를 압박했던 노동자 서민들의 승리다.

선거이후 현장과 지역을 방문하면 일반대중들은 “잘했다” “민주노동당이 양보해서 이겼다” “축하한다” 등등 수많은 축하 인사를 민주노동당이 듣고 있다. 민주노동당으로 볼 때는 분명히 진 선거인데.. 이는 민주노동당과 신보신당의 차별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진보를 함께 묶어버린 현장노동자와 지역주민의 민심이다. 이는 결국 진보진영 후보단일화를 강하게 압박해왔던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의 승리로 봐야할 것이다.
진보신당은 이를 무시하고 분당과 분열을 정당화 하거나 승리의 요인을 후보의 인물 또는 선거 전략의 우수성으로 평가를 한다면 진보진영 모두가 비판대상이 될 것은 물론이고 이후가 보장되지 않을 것임을 관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6. 아주 작은 오차범위를 과감하게 승복한 점은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

처음부터 여론조사 방식의 후보단일화에 대한 우려도 표출되었다. “만약 결과가 1%의 오차범위에서 차이가 난다면 과연 양 후보가 승복을 할까”란 우려, 이것이 현실로도 나타났다.

민주노동당내에는 진보신당으로의 단일화는 인정할 수 없는 분위기도 많았다. 당이 어려운 시기에 헌신짝처럼 차버린 진보신당 후보를 도와야 하는 것은 있을 수 도 없고 협상을 하는 자체도 강하게 비판하는 자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두 번 다시 있어서도 안 될 100% 여론조사 방식의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1.4%의 차는 무시해도 될 법하다.

울산에서는 이미 지난 2000년 총선에서도 민주노동당 당내 경선에 불복하며, 경선 패배자가 낙선운동을 펼쳐 패배한 경험도 있고 민주노동당은 2007년 대선후보 경선 결과에 대한 불복과 다수파에 대한 불만으로 민주노동당이 분열되는 뼈아픈 경험이 있다.

이번 후보단일화 과정은 진보적 가치도 흥행도 무너진 상황에서 양 후보는 개인 당선을 위한 수단 외 단일화 룰이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았다. 더욱이 이번 경선은 당내가 아니라 얼마전까지 한솥밥을 먹었던 정당간의 단일화 과정이다. 결과에 대한 불복과 낙선운동 등에 대한 우려는 당연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김창현 후보는 불과 1.4% 차이, 23표이지만 과감하게 승복한 점은 높게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Ⅲ 진보정치의 과제

1. 배타적 지지방침을 과감히 유보하고 제3의 기구에서 새롭게 모이자.

양당과 양 후보의 당리당략에 빠진 후보단일화 협상에 구경꾼과 들러리로 전락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처절한 반성필요하며, 배타적 지지 정치방침은 제 3지대에서 헤쳐 모여를 전제로 하고 과감히 유보해야 한다.
2010년, 2012년 예상되는 선거에는 후보단일화와 선거연합에 휘둘려 정치적 분열을 우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민주노총 분열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분열로 연결시키지 말아야 한다. 사전에 준비를 하자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현재 가동중인 진보정당 통합추진위(통추위)에 힘을 집중하고 진보정당 대통합을 이루어 내어야 한다.
민주노총 중심의 노동자중심성과 계급성을 강화한 새로운 통합 또는 진보정당을 준비하기까지 배타적 지지방침을 유보하여 노동계급의 단결력이 절실하게 재인신될 때 노동자 정치세력화 본연을 길로 빠르게 갈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2. 노동자 중심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울산은 많은 기업과 함께 공업도시로써 노동자들의 중심도시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계급적 단결을 통해 진보진영의 집권이 가능한 지역이다. 그러나 무조건 당선을 위한 진보정당의 선거 전략은 소수 명망성 있는 인물들의 개인 출세주의로 전락할 위험 있고 보수정당과의 차별성이 없는 정당으로 빠지게 된다. 2010년과 2012년에는 노동자의 중심성과 계급성을 명확히 하고 진보정치의 차별화 전략에 합당한 현장노동자 출신의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여야한다. 그리하여 민주노총 중심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지금부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노동자 직접 참여정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민주노총은 진보정당에 대한 지원세력 또는 동원부대로 인식되어서는 않된다. 진보정당을 만든 세력이 민주노총이다. 그가 주체로 나서지 못하고 지금까지는 민주노동당에 위탁정치를 한 꼴이 되었다. 이것을 청산하고 당과 민주노총이 조화를 이루는 노동자 직접 참여정치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