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을 해보지 않은 집권여당!!!

송철호 울산시장의 개혁, 적폐청산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야당시절 송철호 시장은 노동자, 또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었다. 아울러 '굽은 것은 바로 펴겠다'고도 했다. 후보 시절만 봐도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적폐청산을 수없이 강조 했었다.
하지만 그러한 각오는 시장 취임 후 지역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에서부터 삐걱대고 있다.
지역에서는 촛불혁명을 계승하는 시장이라면 별무리 없이 받아들여질 거라 생각했다. 다만 어떤 범위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궁금했을 뿐. 하지만 송 시장은 가차 없이 불가 입장을 밝혔다. 당연히 제안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사실 인사청문 간담회는 송 시장이 후보시절 시민단체의 공약 제안에 동의한 사안이다. 이전 집행부의 경우 “법적 효력이 없다”거나 “임명권은 지방차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다”, 혹은 “정부공기업도 하지 않고 있다” 등의 답변으로 일관해왔고, 송 시장의 답변도 그와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 아울러 송 시장의 달라진 태도를 방관하고 있는 다수의 여당 시의원들도 같은 뜻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반면 경상남도 김경수 도지사는 도의회와 함께 즉각 인사청문회 도입을 발표했다. 인사청문회 도입은 법이 문제가 아니라 집권자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뜻. 결국 송 시장의 답변은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혹시 고유권한을 뺐기는 게 아까워서일까? 하지만 고유권한이란 운영의 묘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권한이다. 설마 화장실을 다녀와 보니 마음이 달라진 것은 아닐 거라 믿고 싶다.

여당을 안 해본 여당 의원들은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무분별한 축제 통폐합’이라는 시의회 서면질문을 보았다. 매 지방정부 집권초기에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개선 대상인 것은 분명하다. 적폐행정이다. 사실 이 사안은 주로 야당의원들이 주장하는 단골메뉴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당의원들이 주장을 했다.
하지만 계속 바뀌지 않고 있고, 더 많은 행사로 현역 정치인들의 사전선거운동의 장이 되고 있다. 아울러 정치적 치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의원들 역시 행사에 참석해 최고의 대접을 받는다.
여당의원이 진정으로 개선을 가슴깊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시의원 절대다수가 여당인 의회인데 시장에게 질문할게 아니라 시행을 권고하고 시행이 안 되면 예산으로 통제를 하거나 조례를 만들면 된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다. 시민들에게 적폐청산을 위임받은 여당시장과 여당의원들인 셈. 개혁의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는 구조가 지금 울산시의회다. 인사청문회도입이든 축제통폐합이든 그냥 하면 된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당신들은 집권여당입니다. 적폐청산을 하고도 남을 만큼의 힘이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2018년 8월 26일

정의당적폐청산 울산본부장 김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