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울매)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가 일정한 임기동안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는 의미다.
국민을 위한 정치는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다.
국민들이 행복해 하는 정치, 국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정치, 국민들이 외부로부터 불안하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정치가 그것이다.
역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은 새로 선출될 대통령에게 많은 소망과 기대를 가졌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새 대통령은 과거 역대 정권의 불신과 불통, 불의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주문을 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기대는 그리 멀지 않아 거친 파도의 하얀 포말처럼 속절없이 부서졌다.
그래서 새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편지를 보낸다.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어달라는 소망을 또 품게 된다.
이번에 들어설 정부는 국민들의 소망을 등에 없고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을 두려움 없이 추진할 수 있을까.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려 국민들이 열심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
대내외의 국가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당당한 대한민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까.
미국 정보기관의 고문행위를 조사하는 위원회 설치 여부를 앞두고 우왕좌왕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을 때, 미국 작가 스티븐 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는 편지에서 2001년 9.11 사태 이후 수년간 미국 수사관들이 저지른 고문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독자적인 위원회 설치를 마지못해 지지하신 것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또 추잡한 과거사는 그냥 묻어두자는 강력한 압박도 존재한다고 부언했다.
그리고 스티븐 킹은 대통령께서 (과거에서 벗어나) 이제는 책장을 넘길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게 생각난다고 적었다.
이어 과거사를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이 존재하고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가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해 놓았다고 소개한다.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는 자들은 반드시 과거를 되풀이 한다”
그는 비밀주의라는 거센 장벽이 무너지지 않는 한 과거의 상처로 인한 감염은 그대로일 것이며, 감염으로 인한 유일한 효과는 상처 부위가 더욱 넓어지고 증상이 악화되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위원회에게 권한을 줘 책임있게 조사하도록 나라를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 오로지 우리는 미래로 향해 전진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 국민들이 역대 정권의 잘못으로 빼앗긴 시간을, 흩어진 민심을, 기진맥진하는 경제를 되찾을 수 있는 것은 하루빨리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정신과 몸이 건강한 튼튼한 대한민국은 적폐로부터의 자유, 쓰러진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시작이다.
화합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불의와 부정, 반칙과 특권을 적당히 용서하고 눈감아 주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환부를 도려내는 아픔을 감내하지 않고서는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없다. 가해자의 처벌과 반성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암세포를 도려내듯 과감하게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 그래야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상식이 뿌리깊이 내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래야 민주공화국의 이름으로 정정당당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꿈꿀 수 있고, 열어나갈 수 있다.

2017년 4월 23일
김진영 정의당 울산시당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