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김진영)에서는 2003년 3월 31일 열린 제61회 임시회에서 [이라크 전쟁 중단요구 및 한국군 파병반대 결의문]이 의원들의 발의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라크 전쟁 중단요구 및 한국군 파병반대 결의문

미국은 3월 20일 이라크를 침공하였습니다.
유엔이 파견한 무기 사찰단의 조사에서 대량 살상무기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다수국가의 거부로 유엔의 결의도 얻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남의 영토를 침범한 것입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이라크의 석유개발권을 장악하고, 군산복합체의 천문학적 이익 등 미국 지배집단의 이익 창출을 위한 전쟁입니다.

이익도 있지만, 명분도 있어야 하는데 명분 없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은 인류에 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중동에서, 유럽에서, 남미, 호주 등지에서 전쟁반대의 시위가 대규모화되고, 격렬해 지는 것은 이러한 침략전쟁에 대한 분노의 표시입니다.

유엔결의도 없이,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이라크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는 미, 영 연합군의 행위는 무엇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전 세계 민중들이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을 반대하는 이유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밀공격으로 민간인 피해를 없앤다고 주장하던 미국조차도 이라크 민간인의 희생을 부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쏟아 붇는 미사일과 폭탄은 사람을 죽일 뿐 아니라, 환경을 파괴하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기형아가 출생되는 비극을 만들어 냅니다.
이는 걸프전 이후 열화우라늄탄에 의해 증명되었습니다.

종군기자로 참여한 호주의 기자는 네이팜탄을 쏟아 붇는 미국의 행위를 두고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학살이다!"라고 이라크 현지에서 생생하게 보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명분 없는 침략전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파병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명분 없는 침략전쟁에 지원한다는 것은 한국도 같은 범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월드컵을 통해 중동에서는 한국을 "오 피스 코리아"로 알고 있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으로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도 침략전쟁에 대한 지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전쟁에 죄 없는 우리 젊은이를 파병하여 피를 흘리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미국의 침략전쟁에 대한 한국정부의 파병 지원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의회 의원일동은 침략전쟁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파병 하고자 하는 정부와 처리를 앞둔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1. 미국의 이라크 침략 지원, 한국군 파병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2. 미국의 이라크 전쟁 복구비용 요구도 단호히 거부하라!
3. 국회는 파병반대 입장을 밝혀라!

2003년 3월 3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