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5년 9월 15일
장소: 경주역

금권ㆍ관권 선거로 주민을 분열시키는
주민투표를 백지화하고 핵 피해권에 있는 인근지역과 공동으로 재논의를 시작하라~~!!

정부는 부안에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이하 방폐장)』의 실패를 거울삼아 핵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제고하기 보다는 주민분열과 지역간 갈등을 획책하는 특별지원금 3,000억, 반입수수료 50~100억, 한수원 본사이전, 양성자 가속기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인센티브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2005년 8월말까지 유치희망지역의 유치신청을 받았다. 이에 경주, 포항, 영덕, 군산이 유치신청을 하였다. 특히 경주시는 지난 8월16일 전국최조로 유치신청을 접수하였다.

정부는 핵발전소ㆍ핵폐기장 등 주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폐기 정책을 중심한 최소한의 시설물을 설치를 해야 한다. 그 절차로는 먼저 10배수 정도의 적합한 부지의 선정, 다음으로 피해권 지역의 주민동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것을 미끼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유혹정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생활권역 단위의 행정체계 개편을 제안하여 전국을 생활권역 단위로 재편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런데 방폐장관련 주민투표에서는 이러한 생활권역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정책으로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와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행정단위 중심의 정책으로 인하여 울산은 핵시설물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핵으로부터 가장 위험한 환경에 처해 있는 도시가 되었다.

천년 고도의 도시이고 세계적인 문화 관광의 도시인 경주시가 관광자원의 개발과 확대를 도시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하는데 도심지역의 도로 10km를 위하여 관광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방폐장 유치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한다. 그리고 주민의 생존이나 도시 중심사업에 악영향은 고려하지 않은 체, 3000억 인센티브를 통한 자치단체장 생색내기를 위하여 주민혈세인 10여억원의 돈을 유치단체에 지원하여 자유당 시절에나 볼 수 있던 금권ㆍ관권 선거를 통하여 주민을 분열시키고 주민의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흔드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경주시는 울산과 경주의 갈등을 부추기는 방폐장 유치신청을 철회하고 울산광역시와 북구가 추진하고 있는 강동개발 및 동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통하여 울산과 경주지역의 경제를 더욱 활성화하는 협력과 동반자관계로 바꾸어 나갈 것을 적극 제안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들은 정부의 방폐장 신설 과정과 경주시의 방폐장 유치 신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경주시는 금권ㆍ관권 불법선거운동을 중단하고 방폐장 유치 신청을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지원금이라는 돈으로 주민을 유혹하고 분열시키는 반민주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핵과 같은 주민생존을 위협하는 에너지정책을 폐기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대안에너지 중심의 정책을 즉각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방폐장처럼 주민생존이 달린 시설물에 대해서는 피해권에 있는 지 역의 주민들과 사회적인 합의를 먼저 진행하라!

하나. 경주시는 인근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단체와 협력하여 동해안 관광벨트 등 관광산업의 확대를 통하여 천년고도의 명성을 유지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적극 수용하라.

2005년 9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 선출직 공직자 일동

국 회 의 원 조승수
북 구 청 장 이상범
북구 시의원 강석구, 박천동, 윤종오
북구 구의원 하인규, 이재경, 김대영, 김재근, 윤임지,
류재건, 김진영, 류인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