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힘든 서민들의 가슴을 파고 들어야 한다.

    김창현 


김창현 전 사무총장

민주노동당의 생명은 압도적 다수를 형성하고 있는 서민 대중의 신뢰를 얻고 사랑을 받는데 있다. 지금 서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각 정당들은 서로가 앞다투어 ‘민생을 소중히 여기는 서민 정당’임을 표방하고 있다. 선거 결과를 지켜 보아도 실제 많은 서민들이 이 주장에 현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정한 서민들의 대표임을 주장하는 민주노동당으로서 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타 당과 차별성을 제대로 각인 시키지 못한 것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을 가리켜 ‘운동권 정당’이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운동권의 이미지는 유감스럽게도 구호만 난무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집단을 의미한다.

민주노동당은 창당 초기부터 임대차 보호법, 비정규직 철폐,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부유세, 신용불량자 문제등 민생문제에 집중하여 제기하고 투쟁하여 왔다. 상당한 성과를 통해 오늘의 민주노동당 모습과 대중적 지지를 유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역사적으로 민주노동당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수권정당으로 발돋움 하려는 책임 있는 정치 세력답게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서민경제 살리기의 대안과 실천사업을 제시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도 그렇다

그동안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제출하고 열린 우리당의 법안이 갖는 문제를 폭로하면서 온몸으로 싸워왔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투쟁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연대하고 사활적으로 대응하여 왔다.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지 없이 우리는 집권을 꿈꿀 수 없기 마련이고 이는 앞으로 민주노동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일이 분명하다.
그러나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렬한 지지를 민주노동당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때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무관심과 냉담을 불러오기도 한다. 왜 그런가?

어려울 때는 직접 만나 들어 보는 것이 제일 좋다.

나는 지난 지방선거 시기 어느 비정규직 노동자가 우리 민주노동당의 후보들이 주는 명함을 받아 읽다가 “ 비정규직 철폐” 라는 구호를 보는 순간 그 명함을 집어 던지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았다. 왜 그러는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그 노동자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비정규직이 어떻게 철폐됩니까? ”
“되지 않는 구호를 들고 나와 주먹을 쥐고 구호만 외치는 사람들이 가장 싫습니다.”라는 것이다.

가슴 서늘한 경험이었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철폐 운동본부도 있고 다양한 비정규직 정책도 제출하고 비정규직 법안 투쟁과 생존권 투쟁에 적극적으로 지지 지원하고 있다. 물론 앞으로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민주노동당의 주장은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면 당의 존재는 일정 인정하지만 지지는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그것은 당장 선거일 날 쉬지도 않고 소변 보러 가는 것도 눈치 보이는 이 지긋지긋한 현실, 정규직 노동자보다 절반도 되지 않는 참기 어려운 저임금, 언제 짤릴지 모르는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등 더 미룰 수 없는 이 참혹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직접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

사실 비정규직을 철폐하거나 그 차별을 철폐하는 문제는 신자유주의 철폐만큼이나 전략적인 목표요 어려운 일이다. 그 목표를 위해 다양한 전술이 요망되고 다양한 싸움이 필요한 만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임금의 문제, 노동조건, 사회적 복지의 문제를 제기해야 하며 그 실현의 방책을 제시해야 한다.

개별 기업들의 선의에 기대할 수 없는 만큼 기금을 만들거나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전 사회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것은 민주노동당이 제기하고 있는 대안의 사회상, 정치적 비젼 만큼이나 분명하고 현실적이어야 한다.

덧붙여 중소기업문제도 그렇다

우리당의 강령에는 민주노동당은 중소 상공인의 정당이라고 못박고 있으나 사실 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나마 경제 민주화 운동본부에서 줄기차게 체면을 살려 주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압도적 다수가 중소기업에서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노동하고 있으며 상당수가 비정규직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한다면 이 중소기업의 문제는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와 일치한다.

우리나라의 중소 기업들은 대다수 재벌 대기업에 하청으로 묶여 있으며 원. 하청간 불공정 거래로 고통겪고 있다. 법적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채 대부분 영세하며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실정이다. 중소 상공인도 불안하고 노동하는 노동자도 불안하다.

부도 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에게 노동자의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해주고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향상을 기대할 수 없기 마련이다. 그야말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구체적 현실 개선을 위해서도 중소기업 지원과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대안제시가 필요하다.

중소 상공인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선거 시기 지역당선은 요원하며 집권 전략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중소 상공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사업을 줄기차게 조직하고 당의 중요 사업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경제 민주화 운동본부의 꾸준한 사업과 그 성과는 반드시 당의 자산이 되어야 한다.

서민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자.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민중들의 총체적 지향은 서민경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었다. 여러 가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거나 무상의료를 실현하자고 구호를 외친다고 민주노동당의 지지가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지속적인 서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세, 줄기찬 서민경제 살리기 실천사업이 당의 전면적 실천에 배치되어야 한다.

복지도 좋지만 이 또한 당장 살기 힘든 신용 불량자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소리이다. 당장 살아 가기 힘든 노동자들에게 가장 와 닿는 구호는 최저임금을 확보하는 것이다.

1가구 1주택 정착과 임대 주택 보급, 신용 불량 상태를 극복, 일자리 늘리기, 세금문제, 비정규직 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확보,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과 중소상공인 조직화, 노점상 문제등의 주제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당의 정책이 제출되고 이를 중앙당은 선전하고 지역위는 대대적으로 주민속으로 파고 들어가 실천하고 투쟁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된다.
비정규직 양산을 반대하는 논리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서민경제 활성화와 복지정책을 맞물려 제기함으로써 신뢰감을 얻고 적극적인 지지층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정당은 현실적인 대책을 분명하게 제시함으로 이를 통해 신뢰를 획득해야 하는 조직이다. 정당은 집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일반 운동권 단체와 분명히 다른 조직임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