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문

통 산 06-1호----------- 2006년 12월 21일

수 신 : 낙동강유역 환경청장
참 조 : 주기회 팀장 또는 담당자
발 신 : 울산 통일산악회 회장(018-592-1003)

제 목 : 울주군과 개발업자의 신불산 케이블카 추진계획 취소 진정건
       
1. 평소 지역 행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2. 상기 표제와 관련하여 울주군과 개발업자의 신불산 케이블카 추진계획이 취소되어야 마땅함을 통일산악회 회원들의 뜻을 담아 첨부와 같이 진정하오니 부디 계획이 철회되어 신불산의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 첨  부 ===

      - 진정서  ------------------------------ 1매
                                                                        =끝=
울산 통일산악회 회장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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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1. 울주군과 개발업자의 신불산 케이블카 추진 계획 취소되어야 합니다.
- 신불산 삭도설치건은 계획, 공사과정, 설치후 사후운영 모든 점에서 영남알프스의 절경과 자연생태등급 8등급 지역의 생태계를 훼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이미 여러 지역의 케이블카 사업의 운영 및 공사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대상지(신불산)의 삭도설치건 역시 2002년 환경부의 설치부동의가 있었던 시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불산은 임도개방 및 등산객들의 집중으로 삭도설치건이 아니더라도 등산객이 타고온 차량들로 인한 소음,먼지,음식물 등으로 인한 훼손이 날로 심각해져서 영남알프스라는 관광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삭도설치논란보다, 등산객들의 제한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신불산군립공원(변경)안 중 등억집단시설지구 활성화를 위한 관광유인시설로 제안된 케이블카건은 현재에도 일부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노선이 일부 변경되었을뿐 케이블카설치의 필요성이나 설치로 인해 신불산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환경영향이 예전과 달라진 바가 없고, 오히려, 신불산의 절경인 공룡능선을 없애는 시설입니다. 공룡능선은 자랑할 수 있으나, 케이블카는 매력적인 관광자원이 아닙니다. 신불산이 매력적인 관광자원입니다.

-그리고 본 건의 환경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불산일대는 녹지자연도 (아래 : 8등급, 구릉부 : 9등급), 식생보존등급은 산지 하록활엽수 이차림으로 최고등급이며, 생태자연도는 1등급인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자연경관평가에서 케이블카가 통과할 공룡능선과 홍류폭포는 경관의 규모, 희소성, 심미성, 조화성, 상징성, 보존상태 등에서 최상위 4-5등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신불산의 경관을 말할 때, 공룡능선은 대표적인 경관입니다. 공룡능선은 경관평가에서 최고등급인 4-5등급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 신불산 관광화사업과는 이율배반이 됩니다. 신불산은 관광지라기보다는 1일 등산코스입니다.

-케이블카 설치시 야생동식물의 생식에 미치는 영향 역시 매우 클것입니다. 신불산에는 멸종위기종 삵, 꾀꼬리,들꿩, 붉은배새매, 뻐꾸기, 소쩍새, 오색딱다구리, 황조롱이 등이 서식하고 있고, 특히 붉은배새매, 소쩍새, 황조롱이는 천연기념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꺼비, 도룡뇽,대륙유혈목이, 북방산개구리, 까치살모사, 광대노린재, 외 양서파충류가 서식하는 곳입니다.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암벽을 깨고, 철탑을 세우는 과정에서 야생동식물과 홍류폭포의 물줄기에까지 많은 환경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케이블카는 신불산을 망가뜨리는 첫삽이 될것입니다.

2.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건은 노선을 어디로 하던 울산12경이자 영남알프스의 경관을 훼손한다.
- 케이블카는 철구조물이기 때문에 색채와 디자인을 고려해도 신불산이라는 천혜의 절경을 훼손할 수 밖에 없는 시설입니다. 신불산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변화관찰지역으로 사계의 변화에 따라 산의 색채 또한 달라집니다. 인공구조물은 자연의 변화에 따라 색을 바꿀 수 없습니다. 디자인 역시 변화하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바뀌지 않는 요소입니다. 

- 신불산을 찾는 관광객은 한곳에 고정된 점이 아닙니다.
신불산을 오르는 동안 어떤 위치에서건 케이블카가 눈에 띌 것입니다. 동서남북 어디에서도 관찰되지 않는 구간은 없으며, 특히 대안노선으로 제시한 B안(계곡노선)의 경우, 통상 생물종 다양성이 높은 지역으로 계곡노선은 경관문제외 야생동물들의 서식처를 교란하게 됩니다.

- 상부승강장이 설치될 장소의 녹지자연도는  9-10등급으로 봐야 한다.
상부승강장외 신불산 구간은 크기는 작으나 수령 50년 이상인 자연림과, 자연암석이 분포하는 곳으로  9등급 이상의 자연도를 갖춘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불산 억새초원은 울산12경에 포함되는 곳이고, 단조늪은 통도8경에 포함되는 자연경관입니다.  신불산은 보존위주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연경관을 해치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는 신불산의 흉물이 될 것입니다.

3. 케이블카 설치는 타당성이 없습니다.
- 케이블카 설치로 신불산의 관광인구가 늘어난다는 근거가 희박합니다. 
신불산은 1일 등산코스로서 걸어서 올라가기에 적당하여 이미 여러곳의 등산로가 개방되어 있다. 케이블카를 타는 인구와 걸어서 올라가는 관광객은 겹친다고 봐야 한다.  오히려 케이블카설치로 신불산주변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지므로 주변 숙박시설의 이용인구가 줄어들것입니다.
 
-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경제적 수익 창출근거 미비 : 우리나라 6개노선 비교자료에서 보면, 설악산이나 내장산등과 비교하였는데 설악산과 내장산의 평균 관광객수 대비 삭도타는 인구와의 비교데이터 없고, 1일 예상탑승객 수가 내장산의 두배로 계산되어 있다.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경제성을 평가할 수 있으려면 1일 관광객 대비 삭도 탑승객 비율 테이터가 제시되어야 한다

4. 신불산군립공원(변경)안 중 케이블카 안은 신불산 생태계 보전을 위해 절대 불가한 시설입니다.
-이 건은 울주군이 설치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지역발전과 무관할 뿐아니라, 오히려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또 하나의 흉물로 남을 시설을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으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케이블카 운영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의 경우 등억집단시설지구가 이미 관광자원으로서의 수익성이 낮은터에 계속하여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개발이 진행되어서는 안니다.
 울주군은 세수를 낭비하여 어느 지역에서도 관광자원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울산의 명산인 신불산을 훼손하는 행위를 그만두고, 신불산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생태계 조사 및 신불산 자연생태계를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