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선출은 당원들의 손으로



우리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자율과 연대(이하 자율과 연대)는 2007년 정기 당대회를 앞두고 당 안팎에서 논의되고 있는 민중참여경선제에 대해, 민중 또는 진보진영이 민주노동당 후보의 선거운동에 결합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원직선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1. 진성당원제를 채택하는 정당이 갑자기 선거가 임박해서 비당원들에게 선거(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당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진보정치를 실현하는 당의 모습이 아니다. 또한 현 시기에서 당원직선제를 버리고 민중참여경선제를 채택할 만한 합당한 이유도 없고 그 효과나 실익도 검증된 바 없다.

2. 다만, 다수의 후원당원들이 공무원인 까닭에 현행법상 당원이 될 수 없는 현실에서 그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할만 하다.

3. 당내 유력 대선후보로 거명되는 인물들이 개인적인 유불리를 떠나 대부분 당원직선제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4. 민중참여경선제를 주장하는 세력 내부에도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참여범위, 시기 및 절차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대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당헌 개정사항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불필요한 당력소모와 당내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5. 민중경선에 참여가 예상되는 유력한 민중단체(민주노총,전농 등)가 자체적으로 직선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범위와 자격을 정하고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소요비용과 실무경험의 부족 또한 당과 조직에 지나친 부담을 지울 수 있다.


민중(단체) 또는 진보진영이 진정 민주노동당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면, 당원으로 가입하여 대선후보 선출에 당당하게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 자율과 연대는 2월 10일 중앙위원회와 2월 25일 정기 당대회에서 당대의원(중앙위원) 동지들의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7. 2. 1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자율과 연대 <www.kdlpsd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