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국민대토론
대한민국, 통합의 길을 찾는다

KBS 기획제작국

■ 기획의도
  우리 사회는 지금 사회적 갈등의 파고에 휩쓸려 좌표를 잃고 표류하고 있다. 쇠고기 파동과 촛불 정국, 그리고 조문 정국을 거치면서 이념적, 정치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 · 고착화 되고 있고, 경제적 분배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노사 간, 계층 간 갈등 역시 사회적 비용을 감내할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
 이런 사회적 갈등을 중재하고 통합해 내야할 정치권 또한 국가의 미래보다 정파적 이익이나 이념의 카테고리에 갇혀,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에 KBS는 대학민국의 미래를 위해 제반 갈등의 현주소와 그 원인을 밝혀보고, 소통과 통합의 길을 모색하는 연속 특집 대토론을 마련하고자 한다.

■ 각 편 제목 및 방송시간(KBS 1TV)

제 1편 이념, 진보와 보수는 영원한 적인가      7/15(수)  22:00-01:00

제 2편 경제, 상생인가 공멸인가       7/16(목)  22:00-01:00

제 3편 정치, 갈등 조정인가 갈등 조장인가      7/17(금)  22:00-01:00

제 4편 통합의 길을 찾다       7/18(토)  21:40-02:00

■ 구성형식 ; 생방송 스튜디오 대토론

· MC ; 1인 / 메인패널 ; 8인 / 서브패널 ; 6인 / 시민패널 ; 10인
· 일반 방청 ; 200-300명
· 여론조사 /  VCR / 중계차

  * 현재 MC 및 메인 패널 섭외 중
 
■ 시민패널의 토론참여 형식

  ; 각각의 입장에서 바라본 사회갈등 현상 진단 발언 1~2회
  (총 2분~3분)

  * 현 환경미화원으로 재직 중인 분들 중 2분 정도 추천을 해주시면
  연락을 드리고, 의견 조율 후 출연여부를 상의드리겠습니다. 

■ 토론주제 (경제편)

 2편 경제, 상생인가 공멸인가

 ▶ 토론 1. 경제 양극화 심화와 계층 갈등
 - 양극화 심화, 어느 정도인가?
 - 사회 양극화, 빈곤층 증감 추이

 ▶ 토론 2. 경제 정책과 계층 갈등, 무엇이 문제인가?
 - 경제 정책을 둘러싼 갇등, 노사 갈등.. 다양한 경제 갈등의 원인

 ▶ 토론 3. 계층 갈등 완화 및 대안 모색
 - 경제 양극화의 다양한 대안 제시

잘 하는거 보다 하고 싶은 말은 다하고 오고 싶네요.

제가 초안을 잡은 내용 입니다.
작가가 보고 시간 조정을 하면서 내용을 만들어 준다고 하네요.

양극화 어느 정도인가?
저의 입장에서 보면 4년째 환경미화원으로 재직 중인데 임금은 거의 인상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반해 매월 공제되는 세금(국민연금, 의료보험, 갑근세 등)은 거의 3배가 올랐다. 물가 인상율도 못 따라가는 임금 때문에 4명의 아이가 있는 저로서는 생활하기는 너무 어려운 실정이다. 대한민국 거의 모든 국민이 하는 사교육은 꿈도 못 꾼다. 그나마 저는 자치단체에 고용된 환경미화원이라서 조금은 위안을 받는다. 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곳에서 일하는 미화원들의 임금은 우리들의 70%도 안 되는 임금으로 일을 하고 있다.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예산절감 효과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서는 업무효율이라는 미명아래 하고 있는 민간위탁이 사업주들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되고 있다. 결국은 전국의 많은 민간위탁업체에 고용된 환경미화원들은 양극화와 빈곤층을 양산하는 표본이 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다. 공익을 요하는 모든 업무를 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직접고용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양질은 환경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고 민간위탁업주에게 돌아갈 비용으로 더욱더 많은 미화원들을 고용할 수 있다.

경제 양극화의 대안
MB정원이 들어서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선진화 이다.
공기업 선진화, 노동시장 선진화 등 모든 분야에 선진화라는 단어가 필수이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하는  선진화를 살펴보면 모든 것이 부자들과 대기업 또는 그들이 추종하는 자들의 이익을 올려주기 위한 선진화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저가 볼 때의 선진화 방향은 국민 대다수인 서민, 노동자, 청년, 학생들이 더욱더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선진화의 기본이 된다고 본다.

영세 사업장의 대부분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의 구분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워낙 열악한 임금을 받고 일을 하니 한 푼이라도 더 준다면 어디에든 이직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사업장은 인력난으로 허덕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런 것을 개선해서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선진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대한민국 노동소득 분배율
2006년 노동소득분배율 = (384.9조원(노동소득) + 242조원(자본소득)) ÷ 384.9조원 = 61.4%, 미국과 일본 수준 노동소득분배율 70% 적용하면( 626.9조원 × 70% = 438.8조원)으로, 438.8조원에서 한국 노동소득분배율 61.4% 384.9조원을 빼면 약 53.9조원만큼의 자본 초과착취 분을 산정해 볼 수 있다. 2005년 한국노동연구원은 전체 비정규직 차별철폐 정규직화 비용 20조원을 추산하고 있으므로, 53.9조원의 자본 초과착취분에서 자본소득분배율 4%만 양보하면 비정규직 차별철폐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