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SSM 입점을 전면 중단시켜라!

지난 6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은 이문동 재래시장을 방문하였다. 일종의 민생행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시장을 방문한 대통령의 모습과 발언을 보면서 심각한 문제인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으며 중소상공인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 중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였다. 빵가게, 야채과게, 시장의 슈퍼마켓, 과일가게의 주인들이 모두 대형마트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동문서답을 하였고 간담회에서는 오히려 대형마트는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듯 한 발언을 하였다.

전국에서 소규모 상인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맞서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이런 발언을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에 관심이 전혀 없으며 그 어떤 대책도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중소상공인들인 이미 지난해 말부터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를 구성해 민주노동당 이정희의원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독자적인 요구를 정부와 대기업에 전달하였다. 때로는 투쟁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에 울산도 중소상공인들이 자신들의 생존권은 직접 지키겠다는 결심으로 행동에 나섰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8월 5일 중소기업청이 시∙도지사에게 사업조정권한을 위임한 「수∙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운영세칙」개정하여 고시하였다.

이런 권한의 위임은 지역실정에 근거한 사업조정을 한다는 취지였지만 정부가 해야 할 몫을 지방정부로 떠넘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냥 정부의 탓만으로 돌릴 수 없는 것이 현재 중소상공인들의 처지이다.

그들에게 대형마트나 SSM의 입점은 곧 생존권의 박탈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절박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과 더불어 울산시의 적극적인 중소상인살리기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사업조정권한 위임으로 울산시가 행정적으로 중소상공인의 절박한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그동안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번 사업조정권한의 위임과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입점저지와 울산지역 중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사업조정권한 위임에 대한 입장>

하나. 울산시는 8월4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달동점과 8월10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옥동 예정지와 농협하나로 마트, 범서읍 구영리 하나로마트에 대한 사업조정을 심의하기 위한 준비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여야 한다.

하나. 울산시는 사업조정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하나. 울산시는 8월5일 개정 고시된 사업조정권한을 적극 활용하여 SSM의 입점을 막고 중소상공인 보호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울산지역 중소상공인 살리기 행동계획>

하나. 민주노동당은 현재 실내공사가 진행 중인 달동점에 대해 즉각적인 공사 중단과 SSM의 울산진입 중단을 촉구한다.

하나. 민주노동당 소속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9월 임시의회때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하나. 민주노동당은 8월 17일부터 9월4일까지 「울산중소상공인 살리기 1만 상인선언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하나. 민주노동당은 중소상인들과 연대하여 이정희 국회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이 상인들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유일한 개정안임을 밝히며 이를 국회에서 관철시키기 위한 전국적인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2009년 8월 11일
민주노동당 울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