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이자지원조례’제정을 위한 시민발의 서명운동을 선포하며


대학등록금 1,000만원 시대가 도래 했습니다. 대학등록금의 문제는 가계(家計)에 대한 부담을 넘어 민생을 위협하고 심지어 절도나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주의 모 대학생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개강 첫날 교내에서 목을 매 자살한 사건은 대학민국의 슬픈 교육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정부는 책임 있는 등록금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명박 한나라당정부의 대선 공약인 ‘반값등록금’은 온데간데없고, “가난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허울뿐인 선언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유일한 고액등록금 대책인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역시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올해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입니다.

정부는 2005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보증하고 민간재원에서 대출금을 마련하는 형태의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율은 해마다 증가하여 올해는 7.3%에 이르게 되었고, 무이자와 저리(1종3.3%, 2종5.8%)대출은 지원액의 한계로 수혜자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수많은 학생들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울산지역의 연체율도 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07년 12월 기준으로 울산광역시의 연체율은 3.72%로 특별시․광역시 소계(2.94%)와 전국평균(3.25%) 보다 높습니다.

이렇듯 정부의 무대책과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은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대학생’을 대거 양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민주노동당 울산시당과 울산대학교 총학생회, 시민사회단체는 간담회, 조례제정 청구신청, 입법공청회 등을 거쳐 오늘 ‘학자금이자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서명운동 추진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주민발의로 추진될 ‘학자금이자지원조례’는 울산지역 대학생을 포함한 울산에 주소지를 둔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울산광역시학자금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이용자의 이자전액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재정확충, 등록금 인하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110만 울산시민의 힘으로 ‘학자금이자지원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울산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2월 10일

‘학자금이자지원조례 ’제정 주민발의 서명운동 청구인 대표 및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