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상한제에 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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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늙은이 작성일12-10-31 09:03 조회923회 댓글0건본문
출근길 마을버스 안에서 신답교에 걸려 있는 현수막 글이 나를 기분좋게 했다
내용인즉, "의료비 본인부담 년간 100만 상한제 실시" (민주통합당)
이말은 아무리 크게 다쳤거나 큰병에 걸려 큰 수술을 해도 병원비 일 년에 100만원 이상 안 받는다는 뜻이다.
이런 정책이야말로 좌파정책이다 유럽의 나라들이 하는 정책이다
이런 정책이 제 1야당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동안 경실련과 건강세상네트워크 시민단체 노력이 컷으며, 집권하기 위한 헛 공약일 수도 있다 헛공약일까 의심하는 것은 통합민주당 정체성도 우파정당이기 때문인데 이런 파격적인 공약은 우리 서민들에게 꿈같은 복지중 복지에 해당된다.
시민단체에서 암 환자 치료비 산출한 것을 언뜻 보았는데 환자 1명에게 7천 6백 여만원이 든다 했다 우리 서민들가정에 암 환자 있는 집은 살림이 거들나고 풍지박산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사정이 이러한 것에 시민단체에서 의료비 상한제 관한 것에도 연구를 했으며, 지금 내고 있는 의료보험료에서 일인당 1만원 만 더 추가로 내면 100만원 상한제가 가능하다고 낸 자료를 본 적이 있다. 즉 셋식구 가정에 의료보험료 100,000원 낼 경우 130,000원 내면 가능하다는 말이다.
암 치료비가 엄청나니까 테레비 틀기 무섭게 각종 암보험 선전이 요란하다.
만약 민주통합당이 내건 의료비 상한제가 실현된다면 굳이 암보험에 가입할 필요없다
암보험에 들 돈을 저축으로 돌리면 국가경제에도 큰 도움 될 것은 물론 개인 삶 또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미국 대통령선거 후보 중 공화당후보 롬니는 의료보험 민영화 공약,
민주당 오바마 현 대통령은 의료보험 국영화 공약이다.
오바마 현 대통령은 4년 전에 공약을 했으나 공화당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아직 완전하게 실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실 이 두 정당도 우파정당임에 틀림없으나 공화당보다 민주당이 약간 덜 우파정당이다
과거 닉슨이 국영의료보험을 무력화 시키는 민영화보험을 도입하여 국영화를 패기했다
처음에는 서비스도 좋았지만 민영화 본질은 이윤에 촛점 두기 때문에 보혐료가 차츰 차츰 올라 이제는 서민들이 비싼 보험금 때문에 보험에 들지 않아 아프거나 다치면 치료비 감당을 못해 파산할 정도로 미국서민들에게 심각하니까 좀 덜 우파 민주당이 도로 국영화 하겠다고 나온 것이다.
나의 기준으로 볼 때 새누리당은 미국의 공화당만큼 우파정당,
통합민주당은 미국의 민주당만큼 우파정당, 하지만 이번 의료비 상한제를 진짜 한다면 프랑스 사회당이나 독일의 사민당만큼 좌파측에 낑길 것이다
하여튼 오늘 기분좋은 현수막 문구에 하루를 여니 가을하늘처럼 내 마음도 상쾌하다.
제발 헛말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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