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대 취업자 19년 만에 최저치 기록
1년새 27만 명 감소… 8월 952만 그쳐
20대 실업률도 전체 평균의 2배 넘어

􀂊 경기회복 기조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0대와 30대 취업자 수가 19년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

􀂊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20대와 30대를 합한 취업자는 952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80만2000명)보다 27만6000명 감소해 1990년 4월(944만4000명) 이후 가장 낮
은 수준을 기록

􀂊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1000만5000명에 이르던 20대와 30대 취업자는 14개월째
1000만명을 밑돌면서 1년2개월 새 50만명 가까이 감소. 기업이나 공공부문의 채용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올 연말쯤 20대와 30대 취업자는 920만명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등장.

􀂊 기업들의 신규인력 채용 기피로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경제활동을
아예 포기한 20대와 30대의 비경제활동 인구도 늘고 있는 추세로 지난달 비경제활동
인구 중 ‘쉬었음’ 인구를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29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8000
명 증가했고 30대도 19만6000명으로 2만8000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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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소득 양극화 OECD국가 중 2위
􀂊 OECD에 따르면 회원국 국민들의 소득수준을 9개 구간으로 나눈 뒤 최상위(9분위)의
소득이 최하위(1분위) 소득의 몇 배인지 계산한 결과, 한국은 2007년 기준 4.74배로
미국(4.85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다

􀂊 이는 1997년 3.72배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지난 10년간 소득 불균형이 한층 심
화됐음을 보여주는 지표.

􀂊 빈부의 고착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교육비 지출 차이도 갈수록 커져서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국민소득 5분위 분석 결과,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학생 학
원교육비는 올 2·4분기에 월 평균 31만 2535원으로 전년 동기 28만 4378원에 비해
9.9% 증가한 반면 하위 20%인 1분위는 4만 5539원에서 4만 1037원으로 9.9% 감소

■ 노동연구원 노조 전면파업
􀂊 단체협약 일방 해지로 노사 갈등을 겪어온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조합이 21일 전면 파
업에 돌입.

􀂊 전국공공연구노조 한국노동연구원 지부는 18일 간부들이 연좌농성에 들어간 데 이어,
21일부터는 조합원 57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면 파업에 돌입, 노조원들은 원장실 앞
복도 등에 모여 박기성 원장에게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할 것’ 등을 요구

􀂊 노동연구원은 지난 2월 단체협약을 해지한 뒤 노조의 평가위원회·인사위원회 참여 축
소·배제, 징계사유 4개에서 25개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을 새로 맺을 것을
노조에 요구하고 있음

■ 3개 공무원노조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 투표 시작. 행안부 투표 감찰단 운영
전국공무원노조 등 행정안전부 고발
민주노동당, 한승수 총리 노조법 위반 혐의 고발

􀂊 전국공무원노조,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의 노조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투
표가 21일~22일 양일간 진행.

􀂊 3개 노조는 오는 26일 통합대의원대회를 열고, 임시의장 선출 및 민주노총 가입 건에
대해 심의, 의결함

􀂊 행정안전부는 투표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
치단체별로 복무감찰반을 운영했으나 투표 과정에서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음.

􀂊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오전, 전북도청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며 “공직사회는
어떤 분야보다 보호받고 있다”면서 “이런 분야에 계신 분들이 강성노조를 구성해 국정
을 방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총투표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함.

􀂊 또 한승수 총리는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하는 공무원노조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강령으로 하는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힘

􀂊 한국경영자총협회도 21일 성명서를 내고 “공무원노조가 향후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정치투쟁에 참여한다면 실정법 위반은 물론 정부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면서 공무원노조 총투표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

􀂊 전국공무원노조는 18일, 이달곤 장관에 대해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내고 “합리적 이유
없이 지침을 내려 투표를 위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제한하고 징계하라고 요구했
다”고 주장.

􀂊 전국민주공무원노조도 “행정안전부가 노조의 투표를 방해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냄. 전국민주공무원노조는 “상급단체 가입여부
를 결정하고 타조직과 통합여부를 결정하는 투표행위는 단결권에 기초한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고 덧붙임

􀂊 이번 통합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공무원노조총연맹 역시 성명을 통해 “정부가 공무원
노조의 투표에 대해 지침을 만들어 노조의 자주권을 침해하려 한다”고 비난

한편 민주노동당은 21일, 한승수 총리 발언에 대해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여부
결정을 위한 투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노조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함

􀂊 3개 노조가 통합될 경우 조합원은 전공노 4만7000여명, 민공노 5만6000여명, 법원노
조 8500여명 등 모두 11만여명으로 95개 공무원노조 중 최대 규모에 이를 것.

■ 전교조 시국선언사건 송치…‘선별적 기소’ 가닥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유호근 부장검사)는 6월 1차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국교직원노동
조합(전교조) 회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경찰에서 모두 송치받았다고 밝혀

􀂊 그간 검찰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공무원에 대한 엄단 방침을 밝힌 만큼 이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가담 정도와 조직내 역할 등을 참작, 기소 대상을
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짐

􀂊 앞서 교과부는 7월 말 1,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중앙집행위
원, 시도 지부장 등 교사 89명을 파면 또는 해임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