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동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의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의회승인” 과 관련된 언론보도에 대한 공식 답변을 요청 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중산동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의 반대민원이 가시화된 결정적 배경이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의회승인” 입니다.
북구청은 한번이라도 제대로 주민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당시 이상찬 환경미화과장의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일반적이 답변을 가지고 “제5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회승인 이라는 책임지지도 못할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왜 책임도 못질…”  이라는 표현을 하는지는 의원님들이 더 잘아실 것 입니다.
저는 의회 속기록을 꼼꼼히 읽어 보았습니다.
속기록의 내용에는 지금 [투쟁위]가 주장하는 반대의 이유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반대주장을 고스란히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논의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느낄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1.        주민 의견을 청취하거나 행정부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해 본일이 있는가!
2.        대 주민 홍보지를 만들었는데 배포했는가!
3.        악취나 폐수문제로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을 야기하면 문제삼겠다.
4.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중산동 829번지가 될 이유가 있는가!
5.        면적도 960평 밖에 안되지 않는가!
6.        세척수의 오,폐수를 하수종말 관로로 직접 유입이 가능한가!
7.        주민공청회 라던지 여론조사를 몇 번이나 했는가!
8.        주민이 반대할 경우 대응책은 있는가!
9.        조금 늦게 하더라도 주민들 ,기관단체장 등이 충분히 협의 후 승인결정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10.        폐기물관리법 제 13조 규정이 강제조항인가!
11.        위탁처리하는 것이 안됩니까1
12.        주민들과 공청회를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정도로 하지요.
이렇게도 주요부분에 대해 여러 의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답변도 공개하겠지만 웬지 끌려가는 느낌이 많이 납니다. 제대로 된 답변도 사실 거의 없습니다.그리고 현재 이상찬 환경미화과장은 환경미화과장의 자리에서 떠나고 없습니다. 질의는 하되 적절한 답변이 없었음에도 “승인”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의문사항 질의따로 결정 거수따로 입니까!

구의원은 무보수 명예직 입니다.
물론 회기중 돈도 받겠지만 그만큼 말에 책임을 지고 결정에 책임을 지는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생각으로 의원이 된 것 아닙니까!
명예를 지키기 위해 결정에 책임지는 행동을 하십시오.

“주민 반대가 심하자 취재나온 지역신문(경상일보)에 북구의회 관계자는 “해당지역 구의원이 시설건립을 찬성하는 바람에 별다른 토론이나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전체 북구 주민의 일부인 농소2동 주민의 반대민원을 의회가 적절히 다루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느낀다”고 언론에 밝힌바 있습니다.

토론과 검토를 가지지 못하고 주민에게 폐해를 준데 대한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아니면 제대로 검토된 후회없는 결정이라고 성명서라도 발표하십시오.
반드시 책임져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