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원님 홈피 방문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 교육청이 해도해도 너무하길래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고 이번에는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정신차릴지 걱정입니다.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서겠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윤종오 의원입니다.

오늘은 최근 학교운영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관권개입 논란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학교운영위원 선출과 관련된 언론보도가 방송과 지역신문에 30여회 이상 반영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고 부끄럽게도 기사제목을 보면 학운위선거 관권개입논란, 선거파행, 교육감선거 대리전 뜨겁다, 교육청 직원 대거 참여, 학운위선거 과열양상, 학운위선거 문제투성이, 변질되는 교육감선거 등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이 보여준 행태를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권선거 논란을 불러 일으킨 것은 시 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의 간부공무원과 전문직 공무원이 대거 학교운영위원회에 무리하게 진출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본청과장급 이상 14명 중 11명 당선, 장학사 등, 사무관급 36명 중 24명 출마하여 18명 당선 등, 본청 공무원 78명이 출마하여 65명이 진출하였으며, 지역교육청에서도 과장급 이상 16명 중 13명이 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선학교 교육위원 선출에 있어서도 평교사의 비율은 22%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 교감과 부장교사가 차지하고 있으며 평교사가 1명도 없는 학교가 72개교나 되어 교사 대표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하여 교육청에서 만들은 홍보물에도 학교운영위의 취지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원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인사가 참여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참여적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운영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간부공무원들이 자신이 살지도 않는 지역에 지역위원으로 대규모로 진출한 것은 자신이 지지하는 선출직 공무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교육의 궁극적 목표까지 망각하여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지난해에도 전국평균보다 울산이 5배나 많이 간부교육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진출한 것이 국회에서까지 문제가 되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시의회는 물론이고 교육위원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사까지 나서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이 없으며 개선의지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에 더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청 공무원 본연의 업무가 바쁠텐데 국장을 포함해 과장급 공무원들 대부분이 일선학교 운영에 까지 참여하는 열의는 대단하지만 각급 학교의 운영에 대해 지도 감독하는 사람이 학부모나 지역인사의 학교운영위 진출을 가로막으면서까지 조직적으로 진행된 것은 교육행정의 모순이기에 마땅히 비판받아야 하며 공개적인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현행선거제도가 과열양상이 일어날 수 있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상식과 도를 넘어서 논란거리를 만들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 중앙정부에서도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직선제로 가닥을 잡았다니 무척 다행으로 생각하며 이후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정상화되어 애초의 취지대로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서로의 올바른 교육적 견해들이 존중되어 교육의 질을 한차원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백년대계를 바라보며 하는 교육이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올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5. 4. 14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 종 오

◐ 법정스님이 말하는 중년의 삶 ◑ 오늘 저녁 이 좋다 친구여!! 나이가 들면 설치지 말고 미운소리, 우는소리,헐뜯는 소리, 그리고 군소리,불평일랑 하지를 마소. 알고도 모르는 척, 모르면서도 적당히 아는척, 어수룩 하소 그렇게 사는것이 평안하다오. 친구여!! 상대방을 꼭 이기려고 하지마소. 적당히 져 주구려 한걸음 물러서서 양보하는것 그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이라오. 친구여!! 돈,돈 욕심을 버리시구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해도 죽으면 가져갈 수 없는것 많은 돈 남겨 자식들 싸움하게 만들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많이 뿌려서 산더미 같은 덕을 쌓으시구려. 친구여!! 그렇지만 그것은 겉 이야기. 정말로 돈은 놓치지 말고 죽을때까지 꼭 잡아야 하오. 옛 친구를 만나거든 술 한 잔 사주고 불쌍한 사람 보면 베풀어주고 손주 보면 용돈 한푼 줄 돈 있어야 늙으막에 내 몸 돌봐주고 모두가 받들어 준다오. 우리끼리 말이지만 이것은 사실이라오. 옛날 일들일랑 모두 다 잊고 잘난체 자랑일랑 하지를 마오 우리들의 시대는 다 지나가고 있으니 아무리 버티려고 애를 써봐도 가는 세월은 잡을 수가 없으니 그대는 뜨는 해 나는 지는 해 그런 마음으로 지내시구려. 나의 자녀,나의 손자,그리고 이웃 누구에게든지 좋게 뵈는 마음씨 좋은 이로 살으시구려 멍청하면 안되오. 아프면 안되오. 그러면 괄시를 한다오. 아무쪼록 오래 오래 살으시구려. 윤종오의원 홈 ! 여기를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