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3불 정책 폐지를 놓고 각계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대에 이어 사립대학들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선데 대해 교육부는 절대 불가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대학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 정책의 폐지를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녹취>손병두(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 "우리나라만이 이런 정책을 고수했을 경우에 우리 고등교육의 경쟁력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지 않겠느냐..."


대학들이 3불정책 폐지를 통해 얻고 싶어하는 것은 자유로운 학생선발권, 고교등급제를 통해 지역.고교간 학력차를 감안해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 등을 입시에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또 본고사를 통해 변별력을 높이고 기여입학제를 통해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학들의 총 공세에 교육부는 긴급 브리핑을 갖고 단호한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김광조(교육부 차관보): "모든 제재수단을 동원해서 확실하게 3불을 어기는 경우에는 제재수단을 동원하겠다."


교육부는 3불정책의 폐지야말로 평준화의 존립근거를 흔드는 것으로, 고교등급제는 고교 서열화를, 본고사 부활은 심각한 사교육 팽창을, 기여입학제는 사회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원단체와 시민단체들도 찬반 입장이 팽팽합니다.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3불정책 유지를, 뉴라이트 교사연합 등은 폐지를, 한국교총은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조건부 찬성으로 제각각입니다.


<인터뷰>정애순(전교조 대변인):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3불 정책에 의해서 공교육의 근간과 교육 평등권이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이원희(한국교총 수석부회장): "기여입학제는 시기상조, 그러나 나머지 두가지는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변화를 추구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사립대 총장협의회는 앞으로 대선 후보들에게도 3불정책에 대한 입장을 요구할 계획이어서 찬반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내용옮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