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평가와 제2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길

노동중심성의 상실, 정파 동원부대로 전락한 민주노총의 현재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실패

 

 

투표율 80% 프랑스가 부럽다

 

4.11 총선이 새누리당의 승리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세력 참패로 끝났다. 울산은 전국 최대 산업단지로 노동자들의 밀집지역으로 이미 진보정치 1번지로 불리워지며 통합진보당이 최소 1~2석은 당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지만 결과는 새누리당이 6개 선거구에 빨간 깃발을 꼽으며 싹쓸이 했다. 창원과 거제 역시 당선권에 오르리라는 기대는 출구조사부터 깡그리 무너졌다.

 

울산, 창원, 거제라는 노동자 밀집지역에서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의 참혹한 패배, 노동자들의 진보정치에 대한 반란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노동자들과 진보정치를 지지하지 않았던 동네 아저씨들에게서 “우째 이런 일이….”라는 위로를 받아야 처지로 전락했다. 울산의 북구에서라도 최소한 한 석은 건질 줄 알았는데 현대자동차 노동자들과 중소기업,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진보정당 후보를 외면했다는데 놀라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분열에 실망하고 정치에 냉소를 날리며 계급투표를 외면한 대신 서울 강남과 지역의 부자계급들은 똘똘뭉쳐 투표장으로 달려갔으며, 새누리당 후보를 찍었다. 현대차와 같은 대공장 정규직들은 철야특근을 했고, 비정규직들은 투표를 거부했으며, 중소영세기업노동자들도 특근으로 투표권을 박탈당했다.

 

4.11 총선에서 이명박정권의 반노동 친재벌 정책에 대한 심판을 위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요구에 겁먹은 자본가들은 반대표를 찍을 노동자들을 투표장으로 보내지 않았다.

 

노동자들도 ‘더러운 정치’에 욕을 하거나 “차라리 돈이나 벌자”며 투표하지 않았다. 4.11 총선에서 전국 투표율은 54.1%이다. 하지만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율은 80%이다. 사회당 올랑드 후보와 현 사르코지 대통령이 결선 투표를 치를 전망인데 좌파 올랑드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다.

 

노동운동 분열이 첫째 패배원인

 

울산에서 진보정당의 전패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혹시나 노동자들이 투표장으로 가면 혹시 진보정당에게 투표할 것을 기대하며 투표참여를 독려했지만 가지 않은 사람이 많았다.

 

첫째 패배 원인은 노동운동의 분열이다. 진보정당과 후보를 탓 하기 전에 노동운동이 자기 중심성을 상실하고 정파들의 꽁무니만 �아 다니는 현 노동운동의 분열이 그들이 추종하는 진보정당 후보들을 낙선시켰다. 그 전적인 책임은 최고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 있다. 민주노총은 조직내부의 반발을 무릅쓰며 ‘정당명부 비례대표’에서 집중투표 정당을 선택을 강행했다. 국참당과 통합을 반대하며 통합진보당 배타적지지 추진을 반대하는 세력은 당연히 강력 반발하며, 통합진보당 반대운동을 펼치고 울산에서는 현장노동자 1천명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진보신당후보를 지지하기도 했다. 패권주의를 주장하며 역패권주의가 본심임을 드러냈다.

 

진보정치의 분열이 현장노동자들의 분열로 연결되어 패배했고, 이는 민주노총을 장악한 통합진보당을 지지하는 정파들의 무리수가 반대파들의 결집을 불러 현장 조합원 대중들의 혐오와 냉소를 증폭시키며 4.11 총선의 패배로 나타났다.

 

울산의 총선 패배가 주는 교훈

 

둘째, 울산은 민주노동당 분열 이후 통합진보당을 장악한 당권파들의 전횡과 오만이 전 지역 패배로 새누리당에게 영광을 안겨 주었다. 특히 현대자동차와 중소영세기업,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울산 북구에 출마하여 낙선한 후보와 정파세력들의 경우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

 

일단 동구에서 북구로 출마지역을 옮긴 이유에 대해 끝까지 해명이 안된다. 동구에서 안되겠으니 당선이 유리한 북구로 왔을 것이다. 이건 개인의 판단이고 결과는 개인의 출세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으로 비춰졌다.

 

북구에 사는 노동자들을 개인의 국회의원 당선에 이용한다는 새누리당후보와 반대파들의 마타도어에 속수무책이니 할 말이 없는 부분이다. 여기에 기존의 현역 국회의원은 남구로 옮기게 만들고, 자신이 동구청장까지 했던 동구에는 현역 시의원을 사퇴시켜 당내 경선까지 치르며 출마시켰다. ‘울산 전 지역을 혼자 떡 주무르듯 하느냐’는 비판은 개인에게 권력의 집중과 오만에 반발하는 묵시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최00후보 500여표, 정00후보 1500여표 차이로 낙선한 것보다 역대 선거 최대 3,634표 차이로 패배했다.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은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

 

제2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실패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민주노동당을 건설했지만 민주노총 공조직은 역으로 정파조직에게 침탈 당하여 선거의 동원부대, 이용대상으로 전락시키며 정파는 역효과로 작용하며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걸림돌이 되었다.

 

현재 정파의 하급조직으로 전락한 민주노총을 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당과 총을 분리해야 한다. 진보정당 다당제 시대에 정치성향이 다른 조직내부 세력을 민주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압도적 3분의 2이상 찬성하는 정치방침을 새롭게 정할 때만 가능하다.

 

민주노총은 정치방침으로 분열을 방지하고 발 빠르게 내부 조직력을 복원하여 8말9초 총파업에 집중하고(노동법 재개정 투쟁), 노동운동혁신, 산별운동 강화에 매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