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부자 1%’ 전국 땅 56% 소유 
[2007.10.25 05:36]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약 50만명)가 전체 토지 가운데 56.7%를 소유, 토지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토지 소유자 가운데 상위 999명은 서울 여의도 면적(8.4㎢·260만평)의 171배에 해당하는 1438㎢(4억3575만평)를 소유, 전체 토지의 3.0%를 점하고 있으며 이들 1명당 평균 토지소유 면적은 143만924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06년 토지소유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토의 전체 면적은 9만9678㎢로 이 가운데 개인이 소유한 민유지가 5만5792㎢(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공유지 3만540㎢(30.6%), 외국인 등 기타 7884㎢(7.9%), 법인 5461㎢(5.5%)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전체인구 4899만명의 27.9%에 달하는 1367만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별로는 토지소유자를 기준으로 상위 999명이 전체 토지의 3.0%(1438㎢)를 차지했고 ‘1000∼5000명 미만’ 3.8%(1846㎢), ‘5000∼1만명 미만’ 2.8%(1351㎢), ‘1만∼5만명 미만’ 11.2%(5454㎢), ‘5만∼10만명 미만’ 8.0%(3860㎢), ‘10만∼50만명 미만’ 27.9%(1만3543㎢) 등으로 나타났다. 1명당 평균 소유면적은 3548㎡로 집계됐다.

특히 토지 소유자 가운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 정도인 약 50만명이 전체 개인소유 토지의 56.7%를 차지, 전년의 57.0%와 비슷한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는 등 토지 편중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가구별로는 주민등록 총가구 1833만가구 가운데 59.8%에 달하는 1097만가구가 토지를 보유, 가구당 평균 소유면적은 4425㎡에 달했으며 상위 50만가구의 토지소유 비율은 58.9%를 점했다.

연령별 토지소유 비율은 50대 27%, 60대 25%, 40대 19% 등이었으며 특히 20세 미만 미성년자 소유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16.9배인 142㎢(0.3%)에 달했다.

거주지별로는 전국 개인토지의 35.3%를 수도권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소유 현황은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와 ‘정부 부동산 정보 알리미’(www.budongsa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