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사태 관련
김진영의원
존경하는 박맹우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업수도 울산에서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산업도시로 도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울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화 요구를 하며 파업에 돌입한지 20여일이 지났으나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 앞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하고 있고, 현대자동차 사측은 불법파업임을 주장하며 피해액 청구 소송 등으로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압박하며 파업중단과 엄정한 사법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대자동차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결방향을 찾지 못하고  팽팽하게 대립하며 마침내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분신을 하는 안타까운 사태도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비정규직 문제는 더욱 악화되어 장기화가 우려되고, 또 다시 지역 갈등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전환 촉구 결의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된 바 있습니다.
그때 정당을 떠나 동료의원들에게 한 가지 확인한 것이 있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똑 같은 일을 하면서 차별을 받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는 뜻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래서 사법부가 노동자 손을 들어 준 것입니다.

박맹우 시장님!
본 의원은 울산광역시의원님들과 박맹우 시장님께 사태해결을 위해  중재를 요청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시민들의 객관적 여론 즉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소속되어있는 한 단체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불법파련 관련 울산시민들의 의식과 해결방향”에 대해 ‘울산사회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지난 21일~22일 울산 20세 이상 성인남녀 501명에 대한 전화면접조사와 직접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해보았습니다. 신뢰수준은 95%이며, 오차범위는 ±4.3%인데 여론은 이러 했습니다.
- 응답자의 46.7%가 차별의 상징인 비정규직 제도에 대해 폐지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비정규직제도가 필요하다는 16.2% 보다 약 3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 지난 7월 대법원과 11월 서울고법에서 현대차 비정규직은 불법파견 이며 2년 이상 근무자는 정규직이라는 판결에 대해 응답자의 49.5%는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정규직화 시켜야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10.6%보다 4.5배가 넘었습니다. 울산시민들은 불법파견 정규직화 추진을 이미 대세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대목은 현대차 비정규직들의 파업에 대한 해결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73.9%가 “현대자동차 사측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상호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울산시민들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요구는 정당하다는데 높은 응답률을 보여주고 있고, 비정규직 차별은  부당하기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자동차 회사 측이 교섭에 나서 파업 사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 이였습니다. 지금 각 사회단체들과 시민들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의 강경 입장으로 끝은 보이지 않고 파국의 수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박맹우 시장님께서는 울산광역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정의 수장으로써 이렇게 분규현장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사태가 점점 악화되어가고 있습니다. 파국을 막기 위해 시장님께서 노사 양측의 대화창구 개설과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의향은 없으신지요?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한 박맹우 시장님의 의지와 역할을 기대하며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