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수도 울산 한미FTA 자동차 협상 속수무책

한미FTA 재협상, 대한민국 자동차산업의 중심인 울산이 너무 조용합니다.

자동차산업은 조선, 석유화학 산업과 더불어 울산시의 주요 기반 산업입니다. 최근 현대자동차가 경영상황이 좋아져 노동자들의 소비심리가 살아나 모처럼 지역 상권에 활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있어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미FTA관련 자동차분야 재협상 때문입니다.

울산시는 지난 2006년 10월 전국 최초로 자동차, 조선해양, 화학산업 등 3대 주력산업의 날을 제정해 2007년부터 매년 자동차의 날 5.12~5.16 기념행사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전국최초로 ‘자동차특구지역지정’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기업 우선의 행정지원 시스템 구축’을 하여 ‘기업인과 근로자와 간담회’ 를 통한 ‘현장중심 기업지원 활동을 강화’ 한다고 시정목표 추진계획을 알리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의 이러한 노력들이 꽃피우기도 전에 지역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미정부간 재협상을 하고 있어 안타까움은 더해 갑니다.
 
한미FTA협상이 기존에 유리한 내용이 아닌 한국자동차산업에 불리한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울산지역 자동차 원청과 하청업체들은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세계적인 기술력과 자금을 가진 미국자동차업체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무한경쟁에 이제 막 기술력을 높이고 인정받고 있는 국내 업체들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세계경제위기 이후 그나마 되살아나던 지역경제에도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질까 걱정입니다. 현대자동차와 부품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한다면 울산지역은 또다시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말 것입니다.
한미FTA는 사실상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었으나 그나마 자동차분야는 그래도 한국이 해볼만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3년 전 타결되었던 협상이 미국 자동차노조와 미국 민주당의 반대로 의회의 비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협상으로 인해 국내 자동차업계의 유, 무형의 피해액은 “지금은 예상할 수 없다”합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재협상의 빗장을 열었기 때문에 앞으로 불리한 현상이 자국에서 벌어지면 그 때마다 약소국을 상대로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앞으로 자동차산업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현대자동차와 부품업체와 연관된 100만 울산 시민들은 가슴을 졸이며 살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정부는 협상내용을 알리지 않아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에 절대로 불리한 협상이라는 것이 공통된 견해입니다.
분명한 것은 기존 국내 업체들의 미국시장 관세철폐 효과가 이번 재협상으로 상당부분 상쇄될 것이고,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 등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울산광역시에 제안합니다.
1. 울산지역 자동차산업관련 노사대표와 민관합동으로 자동차산업보호촉구를 하고 자동차 분야 재협상으로 인한 시민들과 기업의 우려를 정부에 전할 생각은 없는지요.

2. 이번 협상으로 인한 울산지역 자동차 원청과 하청업체와 간담회를 통한 이후 대책을 마련할 생각은 없는지요.

2010년 11월 11일

울산광역시의원 김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