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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구 매곡동 송전선로 지중화 관련 -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울산광역시
ULSAN METROPOLITAN CITY
(건설도로과)


- 북구 매곡동 송전선로 지중화 관련 -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 존경하는 김 진 영 의원님!
  평소 시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구 매곡동 송전선로 지중화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본 사업은 한전에서 신규공단(매곡2차, 중산1, 2차, 이화산단 등) 및 대규모 택지개발 예정지구(매곡중산 도시개발 사업지구 외 21개소)의 전력수요량 증가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무룡 변전소를 연결하는 154kv 매곡분기 송전철탑 15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주체인 한전에 문의한 결과, 전원개발촉진법에 의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이미 득하였고,
  환경부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그리고 소방방재청에는 사전재해영향검토를 완료한 사업이고

  - 또한 한전에서 시행하는 154kv 매곡 송전선로 공사 준공기한(2013년 11월)과 시에서 추진하는 오토밸리 2공구 개설공사 준공기한(2016년)의 시차가 약 3년 정도 발생하여
  그 기간 동안 준공시점을 변경(연기)할 경우 북구지역의 신규공단(매곡2차, 중산1,2차, 이화산단 등)에 전력공급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바와 같이 오토밸리 2공구 구간으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가되는 공사비가 약 400억원 정도이며,
  한전의 경영악화로 인해 모든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축소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미 승인이 완료된 본 사업에 예산이 추가되는 것은 사실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 아울러 우리시에서도 오토밸리 2공구 개설공사는 산업단지 진입도로로 지정되어 전적으로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후 관리 감독기관인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의 엄격한 예산심의를 받는 사업입니다.

  - 따라서 지중화 사업비를 도로건설 사업비에 포함시키는 것은 국비의 목적외 사용이 되며, 만약 지중화공사를 포함시킬 경우에는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 오토밸리로 개설공사 자체가 타당성재검토 대상이 되어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매곡동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