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맹우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울산광역시를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이끌어나가고 계신데 대해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울산경전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울산광역시는 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약 29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맹우 시장님의 2002년 공약이자 울산시 교통행정 역점사업 중 하나인 미래교통수단 경전철1호선 효문역~굴화간 약 16km 건설이 10년간의 사업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용역까지 마치고도 장기 보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약 당시 많은 시민들과 사회단체에서도 신중론을 주문했고, 울산광역시의회에서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신중한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그런속에서 ‘울산경전철’은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타당성조사에 착수해서 2008년 기본설계가 완료 되어 시작을 하면 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경전철사업은 단일사업으로 울산광역시로서는 최대 규모인 4천6백억(2008년 기준)이라는 천문학적인 공사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6년 착공해 2011년 4월 준공된 부산~김해 경전철의 경우 약 23.8km 구간에 걸쳐 사업비 1조3천억(민자 8천3백억, 정부보조 4천8백억)이 들어간 것을 감안하더라도, 울산경전철 공사비는 실제 공사에 들어가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현재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다른 도시의 상황을 보더라도 경전철은 당초 기대와는 달리 혈세를 빨아먹는 흡혈귀와 다름 아니라는 것이 여실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경전철을 건설해 운행을 시작한 ‘김해시’도 한해 약 700억원에 달하는 MRG(최소운영수익보장)도 내기 어려워 김해시는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용인시’의 경우 총 사업비 1조 127억 원을 투입하여 경전철을 만들어 놓고도 개통을 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을 유치하다보니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해주다보면 결국 막대한 재정적자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정부’시의 경우도 적자운영이 불가피해서 10년간 1천억 원을 민간 사업자에게 보전해줘야 할 형편이라고 합니다.

지자체가 중심이 돼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한 대부분의 경전철 사업이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파산으로까지 몰고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전부터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지하철을 보면서 경전철건설과 관련해 지역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신중하게 할 것을 주문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울산시는 추진하는 쪽으로 사업을 벌여나갔고, 각종 언론에 홍보되어 졌습니다.

혁신적인 대중교통 체계개편과 교통수요관리 노력에 교통행정을 주도하고 있는 일선 관계공무원의 노고는 칭찬받아야 할 일입니다만 지난 10년간 경전철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등 29억 3천만원의 직접비용과 각종 행정, 시민들에 의한 간접비용 등을 집행하고 현재 보류 되어있는 울산 경전철사업에 대해서 울산광역시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립니다.

1) 2002년 박맹우 시장님의 공약으로 시작한 경전철 사업이 약29 억원을 집행하고 현재 보류되어 있는데, 시장님의 임기가 2년 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울산경전철 사업을 계속해나갈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를 시민들에게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