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의 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노인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던 정신 중 하나인 효 사상이 점점 빛을 잃어 감에 따라 노인의 부양에 대해 가족과 사회가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해야 하는 현실에서 노인복지증진에 한가지 대안으로 올해로 4년을 맞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가 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 7월부터 시행이 되어 어르신에게는 삶의 의욕과 건강을 회복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들에게는 휴식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여유를 주어 미래에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노후라는 현실에 대한 안정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다.
‘ 긴 병에 효자 없다 ’는 말이 있다. 오랜 기간 간병으로 가족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르신 못지않은 어려움을 겪는다. 경제적 부담, 가족간의 불화도 가정의 파탄까지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은 전문가의 보호와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받음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되고 어르신을 모시는 동안 외출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가족들에게도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주어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짧은 기간동안 노인복지 분야에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 국민들에게 만족도 높은 제도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짧은 기간 동안 노인복지 분야에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되어 국민들에게 만족도 높은 제도로 성장하기까지는 노인복지시설들의 어려움과 노고가 많으리라 생각되지만 이 좋은 제도가 빨리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일부 정치권의 정치인들의 생각부터 바꾸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직위고하 빈부의 차이를 떠나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기회와 혜택을 부여하다는 것 즉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변화되어가는 제도이다. 아직도 정치권 특정 정당에서는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복지는 만인에게 평등해야한다.

그리고 이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직접적인 현장인 노인복지시설들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또한 정부는 시설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시설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에 귀 기울여 듣고 보다 합리적인 정책 실현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나는 이 시대 효도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롯한 노인복지가 넘실대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늙어서 걱정 없는 국민! 늙어서 더 행복한 국민! 그런 국가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자. 이것이 다 나의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2012년 3월 12일

김진영 울산광역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