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제목: 저가항공 타당한가 신중히 접근을.....

최근 500억이 소요되는 지역 ‘저가항공사 설립을 위해 울산시와 민간기업체 관계자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을 구성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500억 규모 저가 항공사를 추진하면서 울산시는 아직 한 차례도 울산시의회에 정식으로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는 작년 공항 재정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시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항공발전을 위해서 과감하게 울산공항 측에 지원을 했습니다.

당시 송병기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저비용 항공사 유치, 취항노선 다양화, 공항 접근성 개선 등 공항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에 대해 울산공항 측이 우리 시에 제시한 목표는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사후 보고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은 물론 양양국제공항, 여수·포항·울산·대구공항 등 6개 공항의 단순운영비 적자 규모만도 연간 35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울산을 보면 최초민간항공사로 출발한 코스타항공이 2008년 자금난 가중으로 시험운항을 중단하면서 취항이 무산됐고, 이스트아시아에어라인도 적자누적으로 결국 5개월만인 지난 3월 울산~제주노선 사업을 포기한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울산지역 기업들이 “민간항공사 설립 자본 참여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가 항공사를 울산시 주도하에 설립했다가 실패했을 때, 울산에 미치는 사회적 비용은 실로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의 일방적인 울산시 주도 항공사 설립행위가 시민들 사이에서 비난 받는 이유입니다.

‘저가 항공사’가 울산에 꼭 필요하다면 반드시 미래수요의 규모와 성격부터 명확히 하고, 공론화해야 할 것입니다.
항공사 설립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 목적이라면, 생산유발효과와 투자 대비 경제적 수익률이 높은 순서를 잘 따져야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항공사 설립 여부의 결정은 미래수요의 규모와 본질적 성격에 대한 철저한 수요예측이 먼저 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앞서 두 번의 소형항공사 파동을 되풀이 하며 결국 또 다른 실패만 낳을 뿐입니다.

울산시가 지분을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민간기업과 울산시가 저가항공사를 설립해서 운영적자가 계속되어서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던 이유와 그 외 궁금한 사항이 많지만 이후 하기로 하고 시간에 제약을 받아 마칠까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