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일자리지원센터 폐지와 관련한 새로운 사실과 서면질문에 대한 황당한 답변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자리지원센터의 홍보가 많이 부족하여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시청의 일자리지원센터 업무가 각 구군청과 중복된다는 점, 그리고 위치가 적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상담사가 10개월 계약직이라서 업무연속성이 떨어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본 의원의 지적은 일자리지원센터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본 의원의 이 같은 고용창출에 노력해야 한다는 본질을 회피한채 오히려 본 의원의 지적과 충고를 왜곡하여 일자리지원센터를 폐지하는 감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황당무계한 해석에 이은 조치를 취한 관계 공무원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그것이 박맹우 시장님의 본심을 충실히 받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군과 중복 행정이라고 시청의 센터를 폐지하는 행정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중복된다고 폐지 사유를 밝히는데 타 기초. 광역단체도 똑 같은 상황인데도 전국의 광역 시.도에서는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울산만 예산 낭비를 3년간씩이나 하고 폐지를 했다면 관계 공무원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현실은 청년실업은 물론이고 2012년 통계청에 따르면 출산이 활발했던 1955년에서 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전국 733만 명으로 대한민국인구에 14.6%나 차지합니다.
그중 울산이 17만명으로 울산인구의 약16% 입니다. 공업도시로 인한 노동자 밀집지역이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울산만 년간 20,000명이 넘는 장년층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국적으로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밀집해있고, 2010년 이후 베이비붐 세대들이 쏟아져 나와 사회적 문제로 다가와 중장년층의 일자리의 심각성을 더해가는 이때에 일자리 지원센터를 폐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일자리 심각성을 인식하고 의원발의로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상정된 상태입니다.
뿐만아니라 박근혜대통령의 140대 핵심국정과제중 국정목표1이  일자리창출입니다. 이 정부의 올 하반기 국정목표도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만큼 중요과제이고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행정을 하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지난해 울산시가 축제 예산으로 약 32억4천만을 지출했습니다. 
2012년 민간경상보조로 한 축제가 15건에 24억원, 지자체경상보조로 지원된 예산이 6건 8억4천2백만원, 약 32억 4천만원 넘게 축제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이러고도 일자리지원센터 2천3백4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여 폐지한 것이 합리적이고 온당한 행정인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시민의 대표기간인 의원이 행정잘못을 지적하는 기자 간담회자리에 직원이 불쑥 끼어들어 예산타령을 하며 방해를 하는 지극히 불손하고 오만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지난해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일자리지원센터 예산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예결위에서 집행부 임의대로 의원들의 어수선한 틈을 타 슬그머니 새치기로 반납하는 작태를 보였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아는 의원도 없습니다. 이는 의원을 우롱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의회의 위상이라고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시장은 일련의 사태에 응분의 책임을 지고 반드시 의회와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이는 다분히 감정적 행정이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자리 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도 의회가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할 때마다 이렇게 감정에 치우쳐 행정을 펼쳐나간다면 행정은 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1. 전국 16개 광역 시.도는 강원도를 제외하고 일자리관련 전담부서가 있습니다만 울산만 없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는 전국에서 울산만 없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지원센터를 지금까지 시행착오를 대폭 개선하여 전국에서 제일 모범적인 일자리지원센터를 부활할 생각은 없는지요?

2. 11월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자리지원센터 지적을 하였습니다. 11월 20일 일자리지원센터 채용공고를 내고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행정이 급변합니다. 12월 7일 지원자가 있었으나 다급히 적합자 없음이라 통보하고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습니다. 이때가 이미 상임위에서 예산이 통과된 상태 였습니다. 바람직한 행정이라면 떳떳하다면 반납의사를 밝히고 상황설명을 하면 될 것이지 않습니까? 이미 행정사무감사에 심각하게 지적을 받았던 사업업을 쥐도새도 모르게 예산까지 몰래 반납하며 다급히 처리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시고, 재발방지를 위해 사과할 의향은 없는지요? 

일자리 지원센터 폐쇄를 다시금 재고하길 바라며, 박맹우 시장은 지금부터라도 이 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길 바라며, 감정이 아니라 이성, 시장 개인이 아니라 시민 전체를 생각하는 행정을 펼쳐나가길 기대합니다.

2013년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