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동 제2저수지(달령저수지) 공사에 대하여

농업기반공사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수십억원의 국비를 들여 송정 제2저수지(달령저수지)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기반공사 계획에 의하면 기존 약 97만톤의 담수 능력이 있는 저수지 위에 추가로 약 47만톤을 담수할 수 있는 저수지를 건설해 농업용수를 확보 하겠다는 것이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원지, 송정, 화봉 일원의 농지에 농업용수가 부족했고, 이 시설이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다.
울산시가 이미 2003년 12월에 약 18만평을 화봉 제 2택지 개발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보상 완료된 상태다. 또한 2004년 12월 31일 약 43만평의 송정동 일원 농지를 송정택지개발 예정지구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 신문지상에 보도되었다. 계획을 보면 2007년에 공사 착수하여 2010년에 사업 준공하는것으로 되어있다. 그렇다면 기존 저수량으로 농업용수로 활용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기반공사는 물론 시행정의 모순점도 지적하고자 한다. 2004년 11월 4일자 모 지방신문에 송정지구 택지 공급 계획이란 기사가 나온 이후였던 2004년 11월 19일자로 농업기반공사는 울산광역시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고 한다. 이렇게 큰 지역 사업이 비록 기관이 다르다고는 하나, 사전 협의가 없었다면 이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전 송정저수지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 공청회 공청회를 한다고 하여 참석을하였다. 지역을 관리하는 동사무소도 있고 주민의 대표인 시.구의원들도 있는데 전혀 통보도 하지 않고 몇 명의 주민들에게 서둘러 통보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도 안타깝거니와 주민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행정이 씁쓸함을 더해주었다. 공사 설명 또한 너무 부실하였다. 송정저수지 설치공사를 홍수 대비용이라 애써 설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검토하여 준비된 공사인가를 의심케하였다.
어렵게 확보한 국비인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쓰고 보자는 생각이 있다면 그 또한 우리들이 낸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지금의 상황에서, 송정동 저수지추가공사 반대 대책위원회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그 외는 누구 한사람 결사적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거니와 저수지를 주민 숙원 사업이라고 반드시 공사를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다. 확실한 것은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음을 공감 하고 있을 뿐이다.
이 시점에서 과연 주민을 위한 행정인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재분석하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명분과 사업의 효율성 등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011-564-1028(정명숙기자) ulsan1@korea.com

 05년 3월 경상일보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