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문(김진영의원)

제목: 반구대 암각화 진입로 안전장치 서면질의 대한 무성의한 답변

얼마 전 새로 시작한 모 방송국의 드라마에서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일상적인 군사훈련을 하던 우리나라 잠수함이 좌초되어 20명의 승조원들이 모두 바다에서 목숨을 잃게 될 위기에서, 이 20명 승조원들을 살리기 위해 드라마에 나오는 대통령이 외교의전의 관례를 깨고 외국의 대통령에게 머리를 숙여 정중히 구조를 요청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체면과 외교관례보다는 국민의 생명이 더욱 중요하다는 철학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본 의원이 뜬금없이 드라마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얼마 전 울산광역시에서 보내온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서 문득 이 드라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9월 23일, 반구대 암각화의 진입로에서 낭떠러지에 떨어진 손자를 구하려다가 할아버지가 익사한 사고가 있었는데, 현장을 가보고 우선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몇몇 관광객들의 의견과 몇몇 동료의원들의 자문도 구해 보았습니다. 위험한 지역임에는 모두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과 반구대암각화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안전휀스 설치, 구명기구설치 아니면 상시적인 안전요원 배치 등을 제안하며 서면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울산시의 답변은 한마디로 너무 무성의 한 대답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안전휀스는 차량통행 회전이 불가하여 안 되고, 구명기구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고, 안전요원은 인력증원과 실효성문제를 제기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것이 울산광역시장에게 보고된 답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이 울산시 공무원들의 태도라는 생각에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민의 안전 보장을 촉구하는 질의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답변은 집행부는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인지 묻고 싶습니다.

110만 울산시민 중에 단 한명이라도 행정의 부주의와 관심부족으로 사고를 당해서는 안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행정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5분 발언를 통해 다시 한 번 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유사사고가 재발 한다면 모든 책임이 행정에 있음을 잊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 서면질의에서 “하고자 하면 방법을 찾을 것이고, 하기 싫으면 핑계를 찾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반구대암각화는 암각화 자체뿐만 아니라 주변경관까지 소중하게 보존해야 할 세계적인 문화유산임은 본의원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를 훼손하진 않는 안전요원 배치까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인원증원과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면, 안전휀스는 설치해야한다고 봅니다. 현재의 길이 좁아 불가하다면 차량을 통제해야 하는 것이지 사람이 위험을 감수하라는 것은 맞지가 않는 주장이지 안습니까? 반구대 종합정비계획 등이 마련될 때까지 만이라도 한시적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조치를 마련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얼마 들지 않습니다. 울산시민과 반구대를 찾는 많은 국민, 외국인의 안전을 위해서 좋은 방법 찾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장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년 10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