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북구 진보정치 8년의 반성과 과제
“나부터 반성하고 새롭게 시작한다”

                                    (작성: 김진영 민주노동당 북구지역위원장)

목 차

1. 울산북구 진보집권에서 실패한 중산동 음식물 자원화시설
2. 울산북구 양정동 철탑민원
3. 공무원 노조 징계문제와 진보청장의 노동시간 문제
4 진보 공직자는 종합 평가가 되어야 한다.
5. 공직자 해외연수
6. 앞으로의 과제

민주노동당 공직자로서 타 당과의 차별성을 각인 시키지 못하고 해방이후 보수 세력들이 쭉 해왔던 방식이 마을소방도로확보, 마을회관 짓고 온갖 인맥을 동원하여 마을사업 실적 올리기에 바쁘고, 그 결과물로 평가를 하며 다음 선거를 준비 했었다. 민주노동당 의원과 구청장 또한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런 정도의 실력으로 대응 해 왔다. 나는 민주노동당과 울산 북구 행정의 중심에서 당.공직 활동한 장본인으로서 잘못된 부분을 평가 반성하고, 2010 집권 이후에 진보행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교훈으로 삼고, 당원과 민주노동당 공직자들에게 참고자료가 되길 바란다. 아래 내용은 사실에 근거한 개인의 생각을 반성문 차원에서 작성되었음을 참고 바란다.
   
1. 울산북구 진보집권에서 실패한 중산동 음식물 자원화시설

북구집권에서 2002년 중산동 음식물 자원화 시설 관련한 집단민원과 당과 당 공직자의 대응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실질적으로 중산동 사태가 민주노동당에 미친 영향이 막대한 것임이 현실적으로 밝혀졌다. 농소2동 중산동에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 설치를 전에 45%~ 50%에서 사태 발생이후 20%대로 떨어 졌다. 이러한 중산동의 지지율 하락은 민주노동당이 매 선거에서 패배한 주요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당시 나는 북구의회 의장으로 재직 하면서 많은 부분에 책임도 있다. 반성한다고 면제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실수는 다시없어야 한다는 것 이다.

중산동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건립하는 계획에서부터 주민의 정서에 근거하여 주민동의와 대화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기성정치와 다를 바 없는 행정에서 계획하고 집행을 한 것이다.

이는 2대 조승수 청장때 계획했던 사업이였으나 당시 지역구(민노당) 의원이 강력하게 반대하여 3대까지 넘어 왔던 사업이었다. 그러나 2대 임기가 끝나고 3대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을 비롯해 많은 구 의원이 교체 되었고 이상범 신임 청장은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였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을 하게 되었다. 

당시 이상범 청장은 다수의 주민 반대가 있더라도 공익을 위한 필요한 시설이라면 설치해야한다는 생각이었고 그 지역 득표도 단기적으로는 어렵게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결정적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한 것 같다. 그러나 민주노동당내 연합(NL)계열은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 강행에 강한 문제를 제기 했고, 이상범청장과 같은 계열(PD)이라 할 수 있는 조승수후보도 이상범 청장과는 미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공익이 우선이냐 지역주민의 권익과 대중 중심의 정치가 우선이냐가 첨예하게 대립 되었던 것이었다. 이 당시 17대 총선 후보였던 조승수가 조급한 나머지 “주민동의 없이 음식물자원화 시설 일방적으로 추진 못하도록 하겠다” 고 서명을 하면서 한나라당과 법원에 빌미를 주게 되어 재선거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당은 당내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혀 북구지역위원회의 어정쩡한 개입이 문제가 더 확대 되었다. 당시 집행부는 비 연합 계열이라 할 수 있는 정창윤 북구위원장이 집행하고 있었다.
나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 문제가 민주노동당에 치명타가 된 것은 음식물자원화 시설 설치 장소문제도 있지만 그 보다는 주민의 설득을 위한 소통과정에서 공권력 투입과, 오만한 태도 그리고 2004년 11월 주민 반대집회 주동자 2명(당원)이 구속되면서 민심을 극도로 자극했던 것이다. 다음날 자녀들 학교 등교거부를 하면서 이상범 청장과 민주노동당을 싸잡아 욕을 하게 되었다. 이건 민주노동당 구청장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보고만 있었던 것이다. “이상범은 한나라 청장보다 더하다”“이상범은 농소2동 없어도 당선 된다 카더라” “다음 선거 때 보자” 등등.. 당시 흘러나온 말들이다. 아직도 이상범청장과 민주노동당에 험악한 소리를 하는 주민들이 많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민노당 집권 8년 중에 치명적으로 실패한 정책 중 하나이다. 조승수 청장 당시 이미 호되게 당했던 화장장문제는 주민투표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 했지만 이상범청장의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민주노동당으로 볼 때 최악의 해법을 택한 것이다. 위 사업 공통점은 공익 이였다. 그러나 결과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주민과 함께 적극 대화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형식적 절차를 거쳐 공익을 앞세운 행정편의주적 정책에 철퇴를 맞게 됐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는 무엇인가 기성정당과는 뭔가가 달라야 한다. 주민들을 설득하고 소통하며, 지역주민의 권익과 대중 중심의 정치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생활정치의 기본일 것이다.
나는 그 당시 북구의회 의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 다만 이후 대중 중심의 정치의 소중함을 일 깨워주는 교훈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2. 울산북구 양정동 철탑민원       

2005년 양정동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양정동 철탑 이전 문제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였다. 민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는 인근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로 시작되었다.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천막농성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 문제 또한 피해민원의 주체가 대부분이 민주노동당 당원들 이고 고충을 처리해야할 주체도 민주노동당 청장과 의원들 이였다. 양정. 염포 시 구의원 모두 민주노동당 이였고 구청장도 마찬가지였다. 이 농성과정에서도 공무집행방해로 고소, 고발되어 공권력이 동원되었다. 나를 비롯한 지역 공직자들의 소극적인 태도에 문제가 있었으며 민주노동당의 어정쩡한 태도와 구청장의 적극적 민원 해결의지가 없었다. 이 사례도 음식물 자원화 시설과 유사하게 당과 구청, 의원 간에 전혀 소통하지 않았고 각계로 풀고 있었던 민원 이었다. 결국 끝까지 싸워 주민들이 승리하는 성과를 얻었지만 민주노동당은 불신만 커졌고 일부 당원들에게 까지 질타를 받게 되었다. 진보 공직자 답지않는 행동들이 많은 주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나는 민주노동당 의원으로서 무엇을 했는가? 주민들을 설득하고 소통하며, 지역주민의 권익과 대중 중심의 정치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생활정치의 기본인 소통도 하려 시도해보지 않고 팔짱만 끼고 남의 집 불구경 하듯 했다. 일부 동지들로부터 비판 받기도 했다. 실력도 부족했던 것을 시인하고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함께 할 것이다.
 
3. 공무원 노조 징계문제와 진보 청장의 노동시간의 문제

울울산에는 민주노동당 소속의 두 분이 기초단체장으로 동구와 북구에 집행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같은 당 소속이지만 많은 차이를 보였다. 그 첫 번째로 공무원 노조 징계문제다.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위한 연가 투쟁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징계를 할 것을 권고 했다. 당시 울산북구의 이상범 구청장은 ‘행정자치부의 중징계에 동의할 수 없으나 어떤 형태이던 징계는 해야겠다’ 는 입장이고, 이갑용 동구청장은 ‘정당한 연가에 대해 징계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었다. 그렇게 해서 두 청장 모두 업무정지가 되었다. 

두 번째로 공무원 출근 시간도 차이를 보였다 이상범 북구청장은 ‘공무원은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주민들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조기 출근을 하여 간부회의를 주관하였고, 이갑용 동구청장은 ‘공무원 출근시간인 09시에 출근하여 회의를 진행하여도 무리가 없다’ 하여 업무시간에 간부회의를 진행을 하였다.   

위 징계문제는 당에선 징계 불가 입장이 명확했지만 북구청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침 조기 출근시간 문제는 원칙보다 권력과 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얻으려는 인기영합주의적 발상 이였다. 동구는 당 방침과 원칙에 충실 했지만 울산 북구의회는 과반수가 민주노동당의원이 있었음에도 어떤한 방향도 제시를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무능함을 보였다. 그것이 한계였다.

4. 진보 공직자는 종합 평가가 되어야 한다.

2005년 국회의원 재선거, 2006년 5.31 지방선거,  2008년 총선 패배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진보 분열까지 일어났고  이는 일시적 문제라 보기에 무리가 있고 구조적인 전면적 정비가 필요하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최용규, 이상범 정파간 문제가 표면화 되면서 지금까지 청산을 하지 못하고 진보분열이라는 상황 까지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2002년 지방선거당시 당내 경선용 페이퍼 당원 사건들이 현장 제조직간 새로운 골을 만들게 되었다. 진보정당은 기성 정당보다, 정치인들 보다 뭔가가 달라야 하고 울산 북구에서 만큼은 여당으로서 8년이라는 집권을 누렸는데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였고, 5.31 지방 선거에서는 보수정당으로부터 진보집권 심판론까지 들고 나왔다.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 일지도 모른다. 현장 선진 활동가들은 일부 민주노동당 공직자를 향해 ‘정치꾼’이란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한다. 권위주의에 젖어 폼만 잡고 다닌다는 이야기다. 능력은 안되면서 노동자 앞에 잘난 척 한다는 것이다. 정치인답지 않게 보수정당 빰치는 권력 지향적 활동등이 점점 병들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런 것 들이 진보정치에 대한 기대가 절망으로 변하고 있다. 나 또한 이 분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공직자 대부분은 본인이 최고로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자신한다. 민주노동당에 얼굴이라 생각을 한다. 그런대 일반 대중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다. 더 문제는 그것을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이다. 물론 강한 부분도 있지만 낙제 과목은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 진보 공직자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평가 기준을 나열해 본다.
1) 당중심성이다.
당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얼마나 지켰는가? 이다. 종종 당 공식회의에서 결정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당의 규율과 질서를 혼란스럽게 한다. 특히 돈 문제등.. 그만큼 공직자 통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강력한 당의 규제가 필요하고 평가 되어야 한다. 
2) 의정활동 이다.
조례 입법발의 및 계정, 자유발언, 민원 처리, 행정감사 활동, 예산심의등 이다. 대체로 민주노동당 공직자들은 열심히 한다는 평가는 받는다. 그러나 차별성을 이야기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다. 어떤 공직자는 카메라 자주보이며 언론 노출빈도가 높은데도 평가는 다양하다. 왜 그럴까? 다른 5개 과목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3) 당원과의 소통사업이다.
때론 당원들 속에서 ‘민노당의원들은 뭐하는지 모르겠다.’ 는 이야기가 나온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가 싶은데 절대적 지원군인 당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이는 당원들은 당연히 우군이라 생각하고 소홀하는 경우다. 당원들과의 소통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4) 지역조직 사업이다.
분회사업 지회사업은 기본이고 다양한 대중모임을 만들어야 한다. 친목모임, 등산모임 축구모임, 봉사모임등 선거시기에 만났든 다양한 지지자들을 묶는 대중사업들이다. 그러나 현장 출신의 공직자들은 현장 제조직을 믿고 지역 조직사업을 등한시 하는 경우다. 
5) 노동 현장활동이다. 노동집회, 사회집회, 거리선전전등 행사에 얼마나 참여했는가?
당 공직자들은 집회 참석을 귀찮아 한다. 선거때면 현장을 찾아가 돈과 몸을 요구하지만 공직자가 되면 손익계산을 따진다. 같은 시간때에 행사가 겹치면 더 이익이 되는 장소를 택한다는 것이다.
6) 당 정책사업에 얼마나 제안을 했는가? 

나는 이런 6가지 평가 항목에 점수를 매겨 본다면 몇 점이 될까? 2개를 제외하곤 모두 낙제점 일 것이다. 이제라도 정신을 똑 바로 차리고 가야겠다.   

5. 해외연수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 및 활동은 외교관계를 증진하고 외국의 선진제도를 체험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다녀오는 연수제도이다.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주민이나 시민사회단체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온통 문제 투성이다. 보통 의원들은 해외연수에서 복지, 환경이나 청소행정, 문화관광, 산업시찰, 유통구조 등이 견학에 단골메뉴로 등장한다. 주로 시찰, 견학이다. 그리고 여행사를 통하여 집단으로 가는 단체연수다. 결국 통역 한 사람 없고, 보는 것 만 으로는 외유성이 될 수밖에 없다.
해외연수가 외유성으로 사회적 비판이 심했던 2004년도에 울산북구에서는 통제기능을 할 수 있는 해외연수 심의위원회가 만들어 졌다. 나는 처음으로 해외연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베트남 해외 연수를 간적이 있다. 마음이 한결 편했다. 시민사회단체가 포함된 해외연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출발하는 연수였기에 마음의 부담을 덜고 편하게 떠났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먹고 놀고 여행하고, 기억에 남는 것은 하롱뻬이 바다에서 아이들이 가공하지 않은 대나무로 낚시 바늘 묶어놓고 파는 대낚시와 새우 미끼을 싸가지고 바다 위 선상에서 낚시한 기억밖에 없다. 내가 민주평통과 함께 해외로 나간 연수도 그러했다. 참 부끄러운 일이다. 개인 비용을 추가 부담하기는 하나 국민들이 낸 세금이 대부분이다.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눈치보고, 언론눈치 보면서도 연수 명분을 찾기 위해 그럴듯한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보수 정당의원들은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앞장세워 연수 준비하길 학수고대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의원이 포함되면 도덕적 청렴성을 우선으로 하는 민주노동당의원들이 시민사회단체 바람막이가 좀 되어달라는 뜻이다. 알면서도 나는 어울려 다니면서 혈세를 낭비했다. 상황이 그러한데도 해외 현지에 나가 이름난 명소나 관광지를 둘러보고 구색 맞추기를 위해 관련시설 한 두곳 둘러본 뒤 귀국 하였고, 여기저기 자료들을 짜집기 해서 그럴듯한 보고서 만들어 제출하고 나면 그만이다. 그것도 함께 따라간 공무원 몫이다. 이것이 해외연수 잡음이 끊이지 않은 이유 일 것이다. 주위 당원들이 물으면 우리는 열심히 연수했다고 한다. 그러나 가슴이 뜨끔하다.

이제 주민들에게 환영받는 연수로 거듭나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 의원들 스스로의 해외연수에 임하는 자세부터 변해야 한다. 그리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시간을 갖고 치밀하게 준비해야한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현지의 적정한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전에 해당 국가의 정책이나 시설, 시스템에 대한 학습이 전제됐어야 한다. 연수 인원은 같은 목적을 주장하는 두 세명의 의원, 소수로 하고 목적에 대한 첵크 포인트 양식을 만들어 심의를 받고 기록을 해야 한다. 또한 한 두명의 의원이 여행리더로 인솔하는 연수문화로 가야한다는 생각이다. 인솔자에 의해 열심히 배우고 어학까지도 연수의 연장선으로 해야 한다. 냉정하게는 의원 개개인에게 과제를 부여, 진정한 해외연수 취지를 살려야 한다. 이제 여행사를 통해 무더기로 따라 다니는 관광성 연수는 해서는 안 된다.

6. 앞으로의 과제

저는 지난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점은 유창한 말솜씨나 거대한 공약들에 주민들은 감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치에 감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이 지역주민과 노동자들에게 재신임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자 중심성과 계급성’ 원칙을 명확히 하는 차별화된 진보정치가 필요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우선하는 생활밀착정치가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북구 탈환 기회 온다면 확실한 노동정치로 차별화
표를 얻기 위한 얄팍한 인기영합과 진보개념 실력부족 회한
 
 지난 울산 북구의 집권 8년을 보면 노동자 서민들에게 기대에 부응 하지 못했다. 전혀 한나라당과 차별성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행정력이나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참여정치, 노동자와 가족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부족한 점이 많이 나타났다. 또한 당과 공직진출자들의 의욕은 높았지만 준비정도와 실력도 부족했으며 그 시행착오는 엄청난 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다.
지역주민과 노동자 대중들은 왜 민주노동당을 찍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데 답이 있었다. 권력과 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얻으려고 겉모양만 보기 좋은 진보와 개혁, 노동자 서민을 내세우고 있지만 민중 또는 대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인기영합주의를 통해 정치·사회 개혁보다 개인의 권력유지에 더 관심을 두지 않았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 결국 그 자리에 올라가면 개인의 자리와 차기 출마를 염두에 두고 보신주의, 혁명적 노동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모습을 들킨 것이다.

정치인은 대중의 존경을 먹고 사는 존재이다. 그러나 공직자는 전지전능의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자기를 낮추고 대중과 함께 어울려 솔직하고 겸손한 모습이 필요하다. 최소한 진보공직자 만큼은...... 그리고 초보정당으로서 실력이 조금 부족한 것은 그래도 노력으로 보답 할 수는 있겠지만 더 큰 문제였던 것은 개혁하려는 의지와 자세가 안 갖춰진 자들도 진출하는 것 이었다. 공직진출 희망자는 개인별 정치적 욕망이 아니라면 평소에 자신의 실력을 부단히 갈고 닦아야 한다.
진보 공직자의 집권은 노동자와 가족들의 계급투표가 없었다면 당선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당선이 되고 나서는 출신성분을 까마득히 잊고 자기가 잘 나서 그 자리를 차지 한 줄 알고 당과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오만과 기고만장한 행동들이 대중들로부터 신뢰를 까먹고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특히 탈당하지도 않고 개인의 명망성을 이용해 보수정당을 지지하여 실망을 안겨준 적도 있었다. 개인의 명망성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대중들이 만들어 준 것을 망각한 배신행위로 더 큰 실망을 안겨주고 말았다. 이는 동지들의 냉정한 비판과 진보 공직자 스스로의 자기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최우선 노동자 권리보장부터 포주가 청소년선도위원 하는 일부터 없애야
 
우리가 울산북구를 다시 탈환한다면 혁명적 노동정치 방향 제시가 있어야 한다.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지역정치 개발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또한 진보적 지방정치 표본을 세워가야 한다. 우선 진보적 생활정치를 생각한다. 생활정치는 주체가 주민이다. 생활 속에서 주민은 노동자, 농어민등 생산자이며 소비자이다. 또한 납세자이며 유권자등 다양한 모습으로 공존한다. 생활정치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자신들이 체감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으뜸의제로 삼고 이를 정책화 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생활정치의 대상은 거대 권력이나 독재정권이 아니다. 
노동의 가치를 최고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진보정치를 펼친다면 가장 먼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 등 현존하는 법률이라도 준수하는 기업경영을 유도해야 한다. 대기업 포함 74%가 노동법을 위반하고, 93%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다는 노동부 실태조사결과이다. 노동자를 무시하며 불법경영을 일삼으면서도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자치단체의 각종 간부와 위원회를 장악하고, 포상까지 나눠먹는 일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지금도 지역에서는 대를 물려 통장을 하고, 최저임금법도 지키지 않으며 아르바이트 임금착취를 하는 자들이 주민자치위원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가.
또한 관급공사부터 입찰을 통한 계약임금이 중간착취 당하지 않도록 자치헌법인 조례로 금지시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는 혁명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울산 북구에서 시행하면 울산이 바뀌고 전국을 바꾸는 봉화를 올릴 수 있다. 또한 산별노조 시대 기업별노조에서 해결하지 못한 복지문화를 공단지회로 재편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복지문화관, 탁아소, 유아원, 비정규직과 독신자를 위한 기숙사, 저렴한 공단사택 운영도 자치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갈 토대가 마련된다. 이게 바로 노동정치이고,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결과이며 진보정치의 본 모습일 것이다.
세입자 생존권 보장이 되어있지 않은 어떠한 형태의 재개발도 반대하는 것 등이 생활정치의 주요의제가 될 수가 있다. 주민과 소통하는 생활 정치가 필요하다. 주민이 먹고 사는 문제 즉 의료 교육 주거 복지 등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이다.
<-끝- 그동안 읽어주시고 격려를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