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13 지방선거 울산정의당 평가서

울산북구청장 예비후보 김진영
1) 들어가며
정의당은 이번 6.13 지방선거는 촛불시민혁명을 완수할 근본개혁을 주도하는 강한 진보야당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정당득표에서 제1야당의 정치적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지역정치 적폐청산을 목표로 했다.
또한, 정의당의 혁신적인 지방자치 모델을 창출하여 지역에서부터 집권정당의 기초를 닦으려 했다.
울산에서는 진보정치, 진보정당의 실질적인 대표 정당으로 자리하고, 지방선거에서 승리로 생활 진보정치 실현을 이뤄낸다는 것이었다.
출마와 득표의 목표는 기초단체장 2인 이상, 광역비례를 포함한 광역의원 3인 이상, 기초비례를 포함한 기초의원 10인 이상 출마 및 당선, 정당 지지도 15%이상 득표라는 목표를 세웠다.
울산북구는 민중당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국회의원 재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만큼, 현실적 목표는 기초단체장1, 광역1, 기초4 등 합 6명 당선에 실질적인 방점을 찍었다.
특히 울산 북구와 동구는 진보정당 당선이 가능한 지역이라 진보진영간 경쟁이 치열했지만, 이번 선거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기울어진 경선을 통해 민중당이 독식하는 바람에 실질적인 진보진영의 대단결을 이뤄내지 못했고, 민심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도 실패했다.

2) 정의당 울산 단일화 경과
2018년 6.13 지방선거 울산은 5월 12일 북구청장, 국회의원재선거 민주노총 울산본부 주관 진보단일화에서 패배하여 정의당은 명분과 실리 모두를 놓치면서 궁극적으로 울산 전체 선거판세에서 탄력을 잃는 결과를 초래했다.

2017년 3월 24일
이번 6.13 지방선거를 위해 울산 진보4당(노동당,민중당,녹색당,정의당)은 정의당 김진영 시당위원장이 제안하여 4당 위원장들이 모여 진보정치 원탁회의를 처음 시작하였다. 이후 ‘진보정당연대회의’로 명칭을 변경하고 본격적으로 지역현안과 선거연대에 대하여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각 정당 위원장과 담당자 1인이 참석하고 간사는 정의당이 맡았다.

2017년 12월 5일
이정미 당대표와 함께 울산시장 후보 조승수, 북구청장 후보 김진영 등 10명의 지방의원 울산전략후보 기자회견을 하였다. 2017년 12월 22일 윤종오 국회의원 선거법위반 의원직 상실 전까지는 6.13지방 선거 협상은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2018년 1월16일
조승수후보가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했다.
1월 16일 기자회견은 본래 노동자집단 입당 기자회견을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함께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자리를 조승수 후보는 국회의원 출마 기자회견으로 바꿔버렸다. 앞서 조승수 후보는 1월 13일 시당위원장에게 16일 기자회견을 국회의원 출마기자회견으로 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당시 갑자기 변경된바 월요일 운영위회의에서 논의할 것을 전달했다. 15일 운영위에서 기자회견 관련 기타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란속에 기자회견을 하기로 결정되었다.
이후 중앙당의 정무적 협의와 시기, 기자회견문 내용 등 여러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당시 조승수 후보는 울산시장 전략후보로 이미 공포된 상태였다. 그러나 윤종오 국회의원이 유죄가 확정되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북구 국회의원에 출마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할 수 있었으나 절차가 생략되고 발표되었다.

2018년 1월 18일
이런 중에 정의당 울산시당의 분열을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지방신문에 당시 정의당 상황을 집중취재해서 보도한 U 신문이 있었다. 이를 문제 삼아 북구청장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에 불협화음이 일었다.
이후 진보4당 지방선거후보 단일화는 진보정당연대회의에서 각당 위원장들이 모여 조율은 계속 진행이 되었으나 조승수 후보 기자회견 이후 급속히 냉각되면서 협상 내용에 북구청장과 국회의원 후보는 경선이 불가피한 방향으로 흘렀다.

2018년 2월 19일
운영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모든 것을 철회하고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 후보 단일화는 분리대응한다’로 결정되었고 위원장이 계속 협상보다‘다른 운영위원중 한 한사람이 협상에 임한다’, 그러나 이후 다른 협상은 진행되지 않았으며, 각 정당간 대화 창구도 없었다. 유일하게 진행된 대화기능은 진보정당 연대회의의 위원장간 모임이 있었다.
북구청장 선대본에서는 시당선대본에 빠른 단일화 협상을 끊임없이 요구를 했다. 시간은 결코 우리를 불리하게 한다고 수차례 전달을 하였다.
그래서 구청장후보이자 위원장은 무작정 기다릴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이후 위원장 모임에서 진보단일화 협상은 간간히 이루어졌고, 시당 운영위원회에도 보고가 되었다.

2018년 3월 21일
각 정당 위원장모임에서 지방선거 후보 단일화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단톡에서 정의당 선대본부장들과 쟁점의 당사자인 박대용수석부위원장과 소통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진행이 되었다. 오후 10시경 합의를 하고 다음날 22일 기자회견을 하였다. 기자회견 전 중앙당에 사후 보고를 하라고 사무처장에게 전화 통보되었고 오후에 진보단일화 1차합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합의내용을 요약하면 지금까지 협상된 후보는 민주노총과 진보3당 단일후보 1차 합의하고, 단일화된 후보는 3당 단일후보 명칭을 명함과 현수막을 붙일 수 있게 하였다. 시의원 1곳, 북구청장 ,국회의원은 계속 협상하여 단일화해서 2차에 발표하자는 내용이다. 이후 후보단일화가 완성되면 울산전체 진보정당단일후보로 하자는 것이다. 당시 중구에 구의원 두 곳 선거구를 정의당 단수 후보로 하고 나머지 구의원후보를 당선을 위하여 단일화할 수 있는 곳은 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다. 노동당 또한 구의원 2곳은 단수후보, 시의원 한 곳은 양보하여 후보 단일화를 하였다.

2018년 3월 23일
1차 합의에 대한 긴급운영위원회 소집 찬반투표를 중앙당 입회하에 표결로 결정하였으나 부결되었다. 당시 시당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을 사퇴하였다. 주된 이유는 중앙당 승인 등 절차상 문제였다. 중앙당 또한 불승인하였다.
이후 2+1(민중당,정의당,민주노총) 협상을 시당 선대본부 중심으로 단일화 협상이 진행되었다.
민중당 제안은 경선없이 북구 국회의원 후보를 민중당이하고 북구청장은 정의당이 하자는 협상안을 제안하였다. 정의당에서 거부하였다.
비공식 제안으로 북구청장후보를 민중당이 하고 국회의원후보를 정의당이 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민중당이 거부하였다.

2018년 4월 12일
북구청장 후보 쪽에서 중앙당 김영훈 노동본부장에게 유선으로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 단일화 협상 분리 요청하였다. 이후 김영훈 본부장 울산 단일화 과정 중재에 나섰다.

2018년 4월 13일
중앙 선거대책본부 6차 회의 (의장 이재석)에서 허위사실전단 유포 관련하여 2+1협상 중단 선언과 북구청장 개별협상도 통제되었다.

2018년 4월 29일
중앙 선거대책본부 9차 회의에서 단일화 합의안 통과 되었다.
5월 12일 단일화 여론조사 50%+50% 민주노총대의원 투표를 확인한 결과 조승수 김진영 모두 패하였다.

2018년 5월 29일
동구 지역 진보단일후보 사용문제 발생, 내용은 선거승리를 위해 이미 단일화가 된 동구 1,2,3 시의원 후보와 동구청장 후보를 진보정당단일 후보 명칭 사용할 것을 후보자간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정의당시당 선대본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중앙당 절차 위반이라고 박대용 후보에게 통보하고, 사용시 선거법 조치를 하겠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화했다. 선거 돌입 하루전날이다. 후보자들의 반발이 일부 있어 합의한 내용을 선대본부장의 조건부 내용을 삽입하여 정의당 울산시당 선대본부회의에서 투표로 승인되었다. 이후 중앙당 승인되었다.

2018년 6월 13일
정의당 울산시당 기초의원 7, 광역 1, 광역비례1 후보가 출마를 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울산시 정의당 비례득표율은 6.45%, 민중당 5.32%, 노동당 1.74%, 녹색당 0.47%를 기록했다. 민주당 47%, 한국당 33.28%, 바른당 5.24%, 애국당 0.47% 이다.

3) 울산시 선거 결과
울산지역 노동자 수는 민주노총 조합원 7만 명을 포함해 약 55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울산지역 유권자 94만 2550명의 절반이 넘는다. 민중당, 정의당, 노동당 등 진보 3당 울산시당과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이번 지방선거에 김창현 울산시장 후보(민중당)를 비롯해 민중당 소속 34명, 정의당 소속 9명, 노동당 소속 4명, 노옥희 울산교육감 후보(무소속)등 48명을 민주노총 지지후보로 출마시켰다.

노옥희 후보 교육감에 당선되었지만 정의당은 울산지역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하였다. 울산시 광역 비례 득표율을 보면 정의당이 6.45, 민중당이 5.32, 노동당이 1.74, 녹색당이 0.47%를 얻었으며 이를 합하면 13.98%이다.

울산북구 기초 비례득표율은 민중당이 14.45%이고 다른 당은 출마자를 내지 않았다.
2006년 지방선거 광역 비례 득표율을 보면 민주노동당이 26.79%였으며 울산북구 기초 비례 득표율은 48.39%였다. 2010년 지방선거 광역 비례 득표율을 보면 민주노동당이 34.73%, 진보신당이 6.16%, 사회당이 0.62%였다. 이 선거에서 민주노동당 울산북구 기초 비례 득표율은 57.01%였다.

민중당은 울산에서 시장, 구청장 등 34명을 출마시켰으나 울산북구에서 기초의원 1명만 당선시켰다. 김창현 울산시장 후보는 4.7%에 그쳤고,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에 입후보한 민중당 후보들은 울산북구에서도 자유한국당에 밀려 3위에 그쳤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선 권오길 후보는 진보진영 단일후보임에도 14.6%에 그쳤다. 김장민 6.13 결과 분석


4) 결론
정의당 울산시당은 이번 선거에 참패했다. 울산전역에 경험이 없는 정의당 후보가 출마 했음에도 지원과 전술은 부재했다. 울산특성상 노동자와 진보진영 단일화는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진보진영 민중당과 연대 연합은 중앙당 승인을 빌미로 지역에서 철저하게 통제를 했으며, 오히려 선거를 앞둔 후보들에게 사사건건 통제를 함으로서 사기저하를 가져왔다.
국회의원, 북구청장 경선은 가능한 상호 양보를 통한 후보결정을 협상으로 진행되었으나 실패하였다. 결국 경선을 통해 진보 후보가 결정되었으며, 정의당은 국회의원 경선안 중심으로 협상하여 합의되었으나 경선안은 어느 부분도 우리가 유리 하다는 객관적 근거는 없었다. 패했던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종합적으로 보면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이번 지방선거를 지배한 구도는 국민들의 촛불 혁명에 의한 박근혜 정권과 보수정당에 대한 탄핵의 연장선이다.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재판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박근혜의 정당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서 깊게 각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종 적폐가 아직도 밝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되는 상황은 전체 보수정당이 탄핵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세는 문재인 정권의 허니문 기간을 연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렇다 할지라도 진보정치 1번지 북.동구는 너무 초라한 성적표를 들었다. 정의당 0석, 민중당 기초1석 이건 역대 1998년 민주노총 후보 진출이후 최악이다. 부울경 노동벨트가 무너진 셈이다. 과거 울산은 단일한 정당으로는 막강한 힘으로 승리를 하였다. 그러나 민중당과 경쟁을 해야 하는 울산의 현실을 볼 때 앞으로 선거를 승리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한다. 선거제도를 개선하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다면 의석수는 지금보다 많이 확보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확실한 지역 또는 계급적 지지기반이 없는 진보정당의 현실은 오래 지탱을 할 수가 없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눈여겨 봐야할 것은 울산 교육감 선거이다. 민주노동당 출신의 교육감에 당선되었다. 울산에서는 2006년 민주노동당 울산시장 후보로 나섰던 노옥희 후보가 울산의 첫 진보교육감이다.
울산 노옥희 교육감후보는 진보4당과 민주노총, 한국노총까지 지지를 하였다. 사실상 민주당후보는 정찬모 후보였다. 무소속이기는 하나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영입한 정찬모 후보를 여유 있게 이겼다는 것이다. 초기 시작단계의 각종언론기관 여론조사에서는 노옥희 후보가 크게 앞선 것도 아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선두 다툼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결합한 선거는 진행이 될수록 지지율이 상승을 하였고 승리로 이어졌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보자 비록 절차에 의해서 단일화가 이루어진 민주노총후보라고 하지만 실제 유권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었다. 민중당의 패권으로 보여 질 수밖에 없는 구도였다. 단일화후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단일화 효과는 미미했고 더 이상 확장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패했다. 지난 민주노동당시절 어떤 방식이던 단일화만 이루어지면 승리한다는 사고는 이제는 버려야 한다. 
또한 지방선거 특성상 총선과 달리 경선에 패한 후보가 선뜻 승리한 후보를 돕기도 힘들었던 부분도 있다. 각 당 기초의원 후보가 복수로 있기 때문에 나서서 타당 후보를 지원하기도 쉽지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6.13지방선거는 자한당과 보수꼴통들에게 철퇴를 내렸지만 진보진영 또한 철퇴를 맞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울산교육감 선거에서 보았듯이 울산의 진보진영은 어떻게 해야 노동자들과 진보진영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교훈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다. 
21대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진보 대통합 불가능한 것일까? 노동자가 직접 정치하는 새로운 진보정치 열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