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10월3일 사설[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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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당쇠 작성일05-10-04 13:45 조회380회 댓글0건본문
가을을 재촉하는 궂은 비가 하염없이 내리던 지난달 30일 대법원 앞에서 있었던 민주노동당 당원들의 항의시위는 새삼 많은 상념을 갖게 한다. 이날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여부를 다투어온 의원들에 대해 확정판결을 내리면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거대 여야당 의원들에게는 파기환송의 ‘면죄부’를 줬다. 그러나 ‘고작’ 지역현안에 대한 발언을 했다는 민노당 조승수 의원에 대해서는 원심을 확정하는 ‘정치적 사형’을 선고했던 것이다.
민노당의 상심과 분노에 대해서는 우리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한다. 이번 판결은 당적을 떠나 여야 의원 114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무리한 법적용이었다. 민노당은 이번 판결로 원내 3당의 자리를 민주당에 내주고 4당으로 내려앉았다. 더욱이 국회법상 법안 단독발의에는 최소 의원 10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의석이 9석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이마저도 불가능해졌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시점에서 ‘고무줄 선거법’ 또는 ‘사법부의 폭거’를 더이상 길게 운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그것은 유일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가 너무나 막중하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민노당의 원내진입 자체가 그동안 반공과 극우라는 척박한 정치적 토양 위에서도 진보의 꿈을 위해 수많은 민중들이 흘렸던 피와 땀의 결실이었다. 그동안 오른쪽 날개밖에 없어 불구상태를 면치 못했던 한국정치라는 새의 왼쪽 겨드랑이에 이제 막 날개가 돋아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따라서 민노당은 ‘조승수 사태’를 진보정당 건설의 험난한 도정(道程)에서 만날 수 있는 장애물로 인식하는 대승적 여유를 가지면서 더욱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민노당이 한국정치의 우람한 왼쪽 날개가 되어 힘차게 창공을 비상하는 그날이 앞당겨졌으면 한다.
민노당의 상심과 분노에 대해서는 우리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한다. 이번 판결은 당적을 떠나 여야 의원 114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무리한 법적용이었다. 민노당은 이번 판결로 원내 3당의 자리를 민주당에 내주고 4당으로 내려앉았다. 더욱이 국회법상 법안 단독발의에는 최소 의원 10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의석이 9석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이마저도 불가능해졌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시점에서 ‘고무줄 선거법’ 또는 ‘사법부의 폭거’를 더이상 길게 운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그것은 유일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가 너무나 막중하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민노당의 원내진입 자체가 그동안 반공과 극우라는 척박한 정치적 토양 위에서도 진보의 꿈을 위해 수많은 민중들이 흘렸던 피와 땀의 결실이었다. 그동안 오른쪽 날개밖에 없어 불구상태를 면치 못했던 한국정치라는 새의 왼쪽 겨드랑이에 이제 막 날개가 돋아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따라서 민노당은 ‘조승수 사태’를 진보정당 건설의 험난한 도정(道程)에서 만날 수 있는 장애물로 인식하는 대승적 여유를 가지면서 더욱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민노당이 한국정치의 우람한 왼쪽 날개가 되어 힘차게 창공을 비상하는 그날이 앞당겨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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