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행자부, 울산시, 남·중·북·동구청은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공무원 노조 사무실을 즉각 원상회복 시켜라!!!


여러차례에 걸쳐 민주노동당이  행자부의 공무원 노동조합 사무실 폐쇄지침은  지방자치와 공직사회개혁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임을 지적한바 있으나 오늘부로 울산을 포함한 전국에서 행정대집행이 실시되었다.
울산지역 역시 동구, 중구, 남구, 북구청 네군데 노동조합 사무실을 경찰과 용업업체 직원들 구청 직원들을 동원하여 강제철거 하였다.

공무원노조는 주체, 목적, 조직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춘 합법노조일 뿐 아니라 수년간 노동조합으로서 실체를 인정받고 활동해왔고 각 구청과의 자율적 합의를 통해 그동안 노동조합의 사무실을 정당하게 사용하여 왔다.

그런데도 단지 형식적 요건인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탄압에 나서고 있는 행자부야 말로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파탄시키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우리는 행자부의 지침을 방패삼아 공무원 노조 탄압에 앞장서는 울산지역 지자체의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그 어느 지역 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행자부의 불법 지침을 앞장서서 수행한 울산지역 지자체의 행위는 행자부의 교부세 삭감 협박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지침 이행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더 적극적인 노조탄압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동조합운동의 메카라 불리우는 울산의 지방자체 단체들이 다른 지역 어디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행정대집행에 나선 것은 울산지역 노사관계에 불을 지르는 자해행위가 될 것이다.

또한 울산시는 그렇지 않아도 일방적인 기업사랑에 분노하고 있는 울산지역 노동자들의 분노는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가?

비록 노조사무실은 지켜내지 못했지만 울산지역 공무원 노조는 끝까지 노조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임을 밝히고 있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지역의 노동계 역시 이번 사태를 그냥 넘기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민주노동당 역시 행자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울산시와 구청들은 즉각 노조사무실을 원상복귀 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6년 9월 22일

민주노동당 울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