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에 실린 마당쇠 기고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좀 더 관심을..]

지금 울산은 보육시설 유아 사망사건으로 연일 신문에 기사화 되고 있다. 이때에 보육시설 실태를 한번 되짚어 보아야하지 않을까? 많은 일하는 부모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시설들은 많은데 아이들 맡겨둘 곳이 없다는 반응들이다. 이는 국공립 시설이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선호한다. 민간시설에 비해 저렴하고 서비스가 뛰어나다는 것과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일 것이다.

이제 육아 문제는 부모의 책임만이 아니라 사회가 공동 책임져야할 사안이라는 점은 이시대의 보편적인 가치이다. 현대는 산업의 발달로 인한 여성 경제 활동 인구가 증가함으로 자녀수 감소 등 가족구조 변화기를 가져왔다. 지금까지는 엄마가 자녀를 키워야한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선 일반적인 상식 이였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자녀교육은 가정에서 엄마가 맡아야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고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체제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 영유아의 보육시설 취원율이 계속 증가해서 2006년 6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28,761개의 보육시설에 125만 명이 넘는 영유아가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한다. 2005년 여성가족부 보고에 따라면 취업모는 영아 보육시설에 25.8%, 36개월 이상 유아는 38.9%가 시설을 이용한다. 지난해보다 보육시설이 조금 확충되긴 했지만 아직도 보육시설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가정이 많이 있으며 앞으로도 시설의 확대가 시급함을 알려준다.
영유아기에 엄마가 양육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현실은 임금의 양극화로 경제활동을 위한 맞벌이 부부증가, 고학력으로 인한 고급인력 사회진출 등 기혼 여성의 사회 진출이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출산기피 현상으로 나타나 인구가 감소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도 현실적 문제이다. 이 또한 보육시설과 무관하진 않지 않을까? 어느 한 보육실태 조사를 보니 취업모의 결혼이후 취업중단을 한 경험이 있는 어머니 중 취업중단 사유가 자녀양육이 64.9%를 차지하였다. 다시 말하면 자녀 출산에 부담을 갖고 있다는 반응이다.
우리나라 보육시설 구조를 보면 절반이 민간보육시설이고, 가정보육시설까지 포함하면 80%이상을 민간이 차지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6%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한다. 선진외국의 경우 국공립 보육시설이 스웨덴은 75% 덴마크 67% 가까운 일본 58.3% 독일 40%나 된다.
그럼 산업수도라 일컫는 울산의 보육시설은 어떠한가? 2006년 6월 30일 현재 자료를 보면 국.공립 보육시설은 23곳, 민간 개인 379곳, 법인 13곳, 직장 보육시설 10곳, 가정보육 155곳, 부모 협동 보육시설 0곳 총 580곳 이중 국공립 시설은 23곳 4% 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는 부모들의 부담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고 보육사업이 공공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특히 울산은 다른 시도에 비해 노동인구가 많은 산업도시인 점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것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가정보육시설을 비롯한 민간 보육시설 특별점검과 올바른 진단으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울산시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정부의 저 출산 대책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대폭확충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이에 대다수의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울산광역시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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