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는 말

이글은 마당쇠마을 운영위원장 으로써 지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썼으며 사견이 많이 반영되었음을 밝힙니다. 또한 민주노동당내에서는 사조직 활동에 대한 찬반 논란들이 있는 현실에 조심스러워 집니다. 여러분들의 솔직한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 패배이후 마당쇠마을과 함께했던 여러 일반 취미 조직의 이탈을 실감했다. 이는 한 사람에 대한 맹목적 기대가 사라지면서 나타난 현상 이였다. 많은 당원들도 함께했음에도 지탱하지 못했던 것은 조직의 목적성의 부재였다. 아무리 많은 조직을 만들어도 목적의식이 없는 조직은 사상누각과 같을 것 이다. 
다시 도전하는 마음으로 마당쇠마을 쇄신에 들어가면서 2010을 기약을 했다.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 봉사조직인 마당쇠마을을 새롭게 단장하면서 마당쇠마을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었다. 나눔과 돌봄의 복지 공동체 마당쇠마을 1.2차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 2010집권을 위해 마당쇠마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4단계 전략을 만들어 보았다.

당시 내용을 살펴보면 엉터리 같이 예견했지만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진 구석이 있다. 먼저 조승수의 사면복권 예상이 맞았고 이상범이 언제든지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는 것이 맞았다. 그때는 분당을 예견하지 못했지만 정파 간의 심한 대립으로 인해 혼란을 예상했는데 분당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그만큼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면서 실천해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 같다.
 
그 당시의 활성화 방안이 혁신네트워크에 맞추어 전면 수정되어야 하지만 그때의 기초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모든 계획이 실천 되지는 않았지만 꾸준하게 실천의지를 보고 있는 마당쇠마을은 당내뿐만 아니라 진보진영의 관심속에 실험대에 올려져 있다. 울산 북구의 특성상 노동현장조직과 지역조직(마당쇠마을 등등)이 어떻게 연계되어야 하고 당과의 유기적 협조를 어떻게 만들 것 인지?

2010년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제2단계를 말한다.
지금까지 민주노동당 집권8년을 평가하면 걸음마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하고, 서민을 위하고, 대중이 중심이 되고, 주인 되는 정치를 해야만 한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정치의 표본을 이 북구에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전략을 만들어야 하고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010북구 집권 전략을 통해서 인적토양을 만들어내고, 그 인적토양을 바탕으로 교육하고 양성해서 집권을 구체화 시켜야 한다. 2010의 북구집권은 대한민국의 진보정치의 표본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2010년 이 후에는 노동자들이 북구청광장에서 문화제를 하는 일상생활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자본가들이 광장에 와서 먹고 살자고 농성을 하는 북구청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것이 노동자를 위하는 정치이고, 서민을 위하는 정치이고, 대중이 참여하는 정치라고 할 수 있다.
마당쇠마을의 2010집권전략은 ‘노동자와 함께, 서민과 함께, 중소상공인과 함께 자본가를 뺀 모두가 참여하는 전략’이 되어야 한다.
1. 집권의 목적

  1)집권의 필요성
    마당쇠 마을에서 추구하는 목적은 생활정치의 표본을 만들어 내어 주민의 대부분인인 노동자와 서민이 중심이 되어, 정치에 참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북구건설이다.
현제의 북구현실을 보면 지역의 토우들과 자본가 등 극소수 집단들이 주민자치의 참여하고 있어 노동자와 서민의 참여의 폭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노동자 서민은 주민자치 이념에 입각한 적극적 동네정치 참여를 통해 자신의 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자신의 참여하에 자신의 의사에 맞게 처리해 나감으로써 자신의 인간다운 삶은 자신이 책임지고 실현해가는 소중한 실천 사례의 하나를 추가해 나갈 수 있다. 때문에 노동자 서민은 자신이 주인이 된 사회 건설을 앞당겨 나가기 위해서라도 현장에서부터 계급정치의 주인이 되는 것과 함께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정치에도 적극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에 맞게 자기 동네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활동에도 적극 떨쳐나서지 않으면 아니 된다.
노동자 서민의 인간다운 삶은 궁극적으로는 노동자 서민이 주인이 사회구조 실현을 통해서만 담보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구조 실현은 노동자 서민이 주인이 된 정치를 통해 현실화될 수 있다면, 주민이 주체가 되는 동네자치의 모델을 만들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북구를 건설하는 것이다.
  2)집권의 당위성
    울산북구의 특성은 노동자가 밀집한 동네이다. 그래서 처음 민주노총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앞세워 만든 민주노동당에게 집권의 기회를 부여 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 집권 8년은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실망을 안겨주며, 자기들끼리 패거리 만들어 다 해먹는다고 하고 있다. 이 번 4.29재선거에서도 보여주었듯이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이라는 타이틀만 있었지 전과 똑같이 패거리 정치를 하고 말았다.
노동자들은 거저 구경만 하다가 어찌되었건 단일화를 이루어 낸 것이 고마워 마지못해 표를 주었다. 여기에서 북구 집권의 당위성을 찾아야 한다.
노동자들의 계급정치의 적극적 주체로 세우기 위한 노동정치를 강화해야 한다. 노동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닌 모두가 같은 노동자라는 의식을 바꾸기 위한 정치가 되고, 원청과 하청 또한 같은 공장이라는 의식의 변화를 만들어 내어야 하는 당위성을 만들어 내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를 만들어가는 것이 집권의 당위성이다.
  3)집권의 방향
    작금의 세계정세나 우리나라의 정세를 보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신자유주의의 가장 문제는 무한 경쟁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사고를 성공이라는 이데올로기에 가두어 놓고, 그 목표를 향해 끝없는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남들보다 좀 더 많아야 성공을 하는 것이고, 남들보다 좀 더 좋은 것을 가져가 성공을 하는 것이고, 남들보다 많이 배워야 성공을 하는 것이고, 남들보다 좀 더 높은 지위에 올라야 성공을 하는 것으로 가두어 놓았다.
성공이라는 이데올로기에서 탈피하여 모두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교육을 하는데 방향을 잡아야 한다.
이것을 주민자치의 이념에 입각하여, 그것을 통한 구체적 정책과 사업을 만들어 내고, 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공적 체계를 강화하여, 동네 생활정치의 기틀을 마련하는 방향을 잡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실천사업에 주력하여야 한다.

2. 집권을 위한 정책개발 전략
  1)노동자 정치세력화 전략
    ①언론 대응 전략 : 지금까지 노동운동을 보는 주민들의 반응은 배부른 놈들이 자기들 배만 채우려고 데모하고 파업한다고 한다. 여기에는 자본가들이 보수언론을 이용하여 노동조합을 고립시키고 자 하는 전략이 있었다. 언론사들은 거의 모든 수입을 광고로 채우기 때문에 자본가의 입맛에 맞추어 보도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민주노동당 북구 집권8년을 돌이켜 보면 이런 언론에 대하여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도리어 지역경제를 위하여 노동조합에 파업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는 웃지 못 할 일들이 벌어졌다.
자치단체의 홍보논리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대 언론과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방향과 목표 그리고 당위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왜곡된 보도가 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②예산과 행정력을 지역의 노동자들의 원하는 정책에 최우선으로 배치하고 노동전문가를 배치하여 언론과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자치단체에 노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의 노동조합과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자본가 집단과의 고용보장 협약지원, 노동시장의 개입, 취업준비 체계 확보(직업훈련), 보육시설 확보, 영구임대 주택 보급, 의료시설 지원 등을 마련한다. 이런 일들을 하는 예산은 지역의 자본가 집단의 기금을 조성하여 마련한다.
    ④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자치단체와 노동조합이 유기적인 협조와 공조로 함께 만들어 가면 자연스럽게 노동조합의 정치개입 역량이 높아지고, 노동자가 정치의 중심세력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2)진보정치 사업에 대한 정책
    ①진보정치 정책의 핵심은 모두가 일하고, 함께 어울리며, 함께 나누어 먹고 살아가는 것이다.
    ②모두가 일하기 위한 첫째 조건은 노동시간 단축이다. 현제의 노동시간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하고 있다. 연장에 특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보육문제 해결이다. 특히 주부들은 육아 문제로 직장을 장기간 쉬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각 주민자치센터에 아이를 돌보아 줄 수 있는 탁아소가 운영되어야 한다.
    ③함께 어울리는 행정은 주민들의 참여로 가능하다. 참 교육을 위한 지역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연대, 동네발전정책연대,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운동 등의 지역 연합체가 모여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을 실현하는 자치단체가 되어야 한다.
또 그런 연합체가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이해 충돌을 조정하고 설득하는 조정자로서의 행정부가 되어야 한다.
    ④함께 나누어 먹어야 하는 정책은 예산이 필수다.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지점에 있는 곳에 나누어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복지예산을 최우선에 배정하고 철저하게 파악해서 단 한사람도 굶주림이 없는 자치단체가 되어야 한다.
    ⑤자기정화 능력을 우선하는 자치단체가 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생명은 정직과 신뢰이다. 신뢰를 지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자치단체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 구청에서 직접 관장을 하는 공공부문(생활 쓰레기처리, 환경미화 부문, 폐기물 처리 등)의 민간위탁은 직영관리를 하여야 한다.
  3)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   
    ①중소기업의 최대 정책과제는 일하는 사람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곳에는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노동자가 나갈까봐 사장들이 노심초사 하는 곳이다. 노동자들이 이직을 생각하는 이유는 딱 한가지다. 아무리 잔업하고 특근해도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이다. 언제든지 조금이라도 돈 많이 주면 옮길 생각만 하고 있는데, 노조에 가입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지한 일일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에 일을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한다. 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가를 보아야 한다.
    ②회사에 취업을 해서 받는 급여가 우리나라 평균임금을 넘지 못하면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 한다. 사업주에게 데모해서 더 주라고 하면 문 닫아 버리면 그만이다. 그것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실이다. 대기업의 행포에 노동자만 골병드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골병이 들어간다. 혹시 예외가 있다면 그 기업은 대기업 임원의 최소한 사돈의 팔촌은 되어야 한다. 그 필요한 예산은 자본가 집단의 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
    ③공단별 관리 공무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그 담당 공무원이 공단노사협의회의 구성을 관할하고 감독하여, 노사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공단 기숙사, 식당, 공동 통근 버스, 탁아소 등)을 실시여부를 관리 감독을 하야야 한다. 좀 더 고민을 해보면 공단 내에서 공장 간 보직이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④외국인 노동자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여 그들의 처우개선을 도와주고 모든 편의 시설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⑤공단 내 사용자 협의회구성을 하도록 하고 그들의 고충을 처리하는 일을 해야 한다. 원. 하청간의 불균형 해소, 적정납품단가 조정, 납품대금 현금결재 강제 등의 조치를 대기업에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
    ⑥중소기업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에서 1년에 16시간 이상의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은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교육을 제외하면 소양교육이나 기타 사회적응 교육을 전혀 받을 기회가 없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많은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그것을 왜면하고 엄청난 사회비용을 지출 할 수밖에 없다.

3. 조직사업전략
 1)노동조합과 연대전략
    ①현대자동차와의 연대전략은 노동조합과 각 정파에 북구집권전략을 제안하는 것이다. 과거에 돈대주고 표 찍기에 동원대는 들러리가 아닌, 노동자 직영정치의 시대를 만들어가야 한다. 노동자들이 만든 정책을 자치단체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간섭하고, 통제해야 한다. 그 통제에 따르는 후보를 만들어 진출시켜야 한다.
    ②금속노조와의 연대전략은 각 공장별 지부장들에게 현대자동차와 같이 북구집권전략을 제안하여 만들어 가는 것이다.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에 북구집권전략팀을 함께 만들어 운영하고 전략팀에서 후보발굴과 정책개발, 그리고 조합원 교육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지역조직과의 연대전략
    ①당원사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당원사업의 최우선 목표는 소통이다. 당원을 그냥 당비만 내는 주체로 보아오는 측면이 너무 많다. 당원들에게 당의 사업이나 정책 등을 직접 알려주고 당원들의 의견을 당의 정책에 반영하는 일이 일상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소통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본인의 경험으로 보면 가장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방법이 지회장의 문자 교신이다. 사소한 당의 결정 사항이라도 당원들에게 직접 문자로 알려 주고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각 거점별 분회장을 세워 나가야 한다. 2010을 위해서 본인이 구상하는 당원들과의 의사소통 방식은 편지를 통해서 당원들에게 집권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고 직접참여를 호소하며, 그것을 통해서 각 주체를 만들어 가는 사업을 해야 한다. 이 사업은 각 지회장이 또는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당원이 주체가 되어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 두 번째는 당원 배가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원들의 선택이 필수이다. 당내경선이 필연적이라면 우호 당원을 확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②조기축구회, 체육회, 학교운영위원 등 각 군소조직과의 연대전략은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 져야 한다. 아무리 친분이 있는 조직이라도 아는 것으로 도움을 요청한다면 한계가 있다. 확실한 전략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③아파트자치회와의 연대전략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북구의 특성상 대단위 아파트의 자치회를 장악하는 일은 필수이다. 이 사업은 지회장의 역량보다는 지역위원장이 선두에 서서 각 아파트의 자치회장을 포섭하여 계획적인 교육과 지원을 하여야 한다.
  3)미조직 노동자들과의 연대
    가장 난관에 봉착한 지대가 미조직 노동자들과의 연대다. 현제의 상항을 보면 도저히 믿음을 줄 수가 없다. 말로는 비정규직을 들먹이지만 실제로 미조직 노동자들(대부분 지방산업 단지의 노동자)은 비정규직과는 별개의 노동자로 보아야 한다.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냥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고 사업주가 나가라고 등 떠밀지는 않지만 먹고 살기위해서는 언제든지 이직을 준비하는 노동자들이다. 확실한 정책 대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유인물 등으로 홍보를 하여 지지층으로 만들어야한다. 더 확실한 대안은 활동가의 취업으로 조직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4. 맺는 말 
집권전략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어 놓고 가야하는 지를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로 혁신네트워크의 이념적 실천과 실현방안에 놓아야 한다. 진정한 지방지치 실현을 위한 모델이 되어야 하고, 노동자 청치세력화의 표준이 되어야한다. 두 번째는 미국을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천민자본주의 본질인 신자유주의 경제의 파괴를 똑바로 설파하여야 한다. 그들의 철저한 계획을 바탕으로 만들어 놓은 무한경쟁의 오류와 성공이데올로기에 길들여 진 교육을 분쇄하고, 모두가 일하고, 함께 어울리며, 함께 살아가는 확실한 정책을 만들어 가야한다.

현제 천민자본주의 본질을 보면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신자유경제의 본토인 미국은 선진국들 중에 가장 많은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죽어간다는 통계가 있고, 우리나라의 현실은 빈부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현대일가의 2008년 배당금이 일 천억이 넘는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될까?
현대자동차만 보아도 자본가들만의 배를 채우기 위해 문어발씩 기업 확장을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이익에 가장 공을 세운 노동자들은 빚더미에 앉아 있지만 저들의 일가는 천문학적인 배당금을 받아가는 현실은 부러워하고, 저들의 성공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일 많이 해서 돈 벌어 저들과 같이 성공하고, 내가 못하면 내 자식이라고 저들과 같은 반열에 올려 내어야 한다고 사교육비를 아까운줄 모르고 쏟아 붙고 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신자유경제의 또 다른 피해는 자본이 국경을 초월한 투자이다. 우리나라의 10대 대기업의 50%이상을 외국 자본가들의 투기장으로 변해 있다. 기업이 아무리 순이익을 낸다고 해고 그 배당금의 50%이상은 외국인 투자자의 배만 불리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노동시간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이익을 고스란히 갖다 바치는 현실을 반드시 막아내는 정책은 필 수이다.

집권은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대안을 만들어 실천하면서  믿음을 줄때 가능하다. 그래야만 집권이라는 청사진을 완성할 수 있다.
말로만 하는 비정규직 철폐는 어불성설이다. 이런 노동소득 분배율을 개선하지 못하다면 그야말로 그림에 떡일 수밖에 없다.
2006년 노동소득분배율 = (384.9조원 + 242조원) ÷ 384.9조원 = 61.4%를 미국과 일본 수준 노동소득분배율 70% 적용하면( 626.9조원 × 70% = 438.8조원)으로, 438.8조원에서 한국 노동소득분배율 61.4% 384.9조원을 빼면 약 53.9조원만큼의 자본 초과착취 분을 산정해 볼 수 있다. 2005년 한국노동연구원은 전체 비정규직 차별철폐 정규직화 비용 20조원을 추산하고 있으므로, 53.9조원의 자본 초과착취분에서 자본소득분배율 4%만 양보하면 비정규직 차별철폐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의 일자리 만들기를 마지막으로 제안해본다.
현제 우리나라 실업계고등학교의 졸업시즌에 현수막을 보면 ‘4년제 대학 입학 00%, 전문대학 입학00%, 대기업취업 00명’으로 걸어 놓고 있다. 실업계고등학교의 목적이 전도되어 있다는 것이다. 실업계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특전(일체비용 지원)을 주고 중소기업에 사용연한을 정하여 의무적으로 취업(군복무 포함)을 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더욱 연구를 해보아야겠지만 그러면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보장을 하고, 그로인한 청소년 실업의 문제도 해소하며, 3D업종의 문제도 해소 할 수 있다고 본다.